본문 바로가기

마을알림방

공지사항

‘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에 따른 신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에 따른 신청
작성일 2020-05-13 17:16:35 조회 203 회
작성자 성읍1리 연락처 064-787-1306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아래와 같이 종료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의 :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 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입니다.

 

○ 종료기간 : 2020년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

 

○ 신청대상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

 

○ 신청장소 :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 760-2134)

 

성읍1리장  고창림

첨부 #1 ‘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tif (19 KBytes) 바로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의터 공유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666 유기견(방견) 집중관리, 포획 추진 성읍1리 2019-09-04 494
2665 우리마을에서 제58회 탐라문화제에 서귀포시 대표(민.. 성읍1리 2019-09-04 340
2664 '다양한 우리쌀 활용 「떡과 한과이야기」 교육 교육.. 성읍1리 2019-09-04 343
2663 부녀회 사랑의 김치 담구기 행사 2 하귀1리 2019-09-03 301
2662 8. 27일 호우경보에 따른 농작물 및 농, 수, 축산시설.. 성읍1리 2019-09-02 296
2661 제5회 하원마을 어울림 한마당 하원동 2019-09-02 330
2659 2019년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8/3.. 1 성읍1리 2019-08-26 423
2658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1 성읍1리 2019-08-26 574
2657 19~20년산 주요 월동채소류 재배의향(2차) 조사 (8/30.. 2 성읍1리 2019-08-26 381
2656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추가 신청 (8/27) 1 성읍1리 2019-08-26 384
2655 공연단과 함께하는 선진지견학 일정 안내.. 서광동리 2019-08-22 204
2652 『성읍1리 주민 역량 강화 워크샵』 개최 (8/15).. 성읍1리 2019-08-12 428
2650 2019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 .. 성읍1리 2019-08-05 446
2649 2019년 시청각장애인용TV 추가보급 신청(8/16).. 성읍1리 2019-08-05 406
2648 2019년 농가 가을재배 증식포용 씨감자 신청 (8/9).. 성읍1리 2019-08-05 378
2647 폭염으로 인한 『리사무소 쉼터』 운영 .. 성읍1리 2019-08-02 377
2646 8월21일 스마트폰교육 알림 서광동리 2019-08-01 159
2645 어름비 운동장 및 체육관 임대 어음2리 2019-07-31 542
2644 제5호 태풍 ‘다나스’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일정 변.. 성읍1리 2019-07-22 447
2642 제10회 혼인지축제 안내 온평리 2019-07-17 204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