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성읍민속마을) 내 건축 인. 허가 관련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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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02 10:37:25 | 조회 | 630 회 |
| 작성자 | 성읍1리 | 연락처 | 064-787-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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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성읍민속마을) 내 건축 인. 허가 관련 협조 안내를 아래와 같이 협조 드리오니 이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성읍민속마을) 내에서,「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건축법」제3조(적용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인·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신·증축 및 대수선) 등을 하는 행위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건축법령 해석에 대한 관원질의 및 타시·군민속마을 건축허가 사례 확인 결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건축법령에 의한 절차 없이 이뤄졌던 일부 관습적 건축행위 및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대해, 2020년 6월 1일부터는 일절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후로, 성읍민속마을 내에서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위법 건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안내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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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국가지정문하재(성읍민속마을) 내 건축 인. 허가 관련 협조 안내.tif (28 KBytes) 바로보기 | ||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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