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을알림방

공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성읍민속마을) 내 건축 인. 허가 관련 협조 안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성읍민속마을) 내 건축 인. 허가 관련 협조 안내
작성일 2020-06-02 10:37:25 조회 540 회
작성자 성읍1리 연락처 064-787-1306

국가지정문화재(성읍민속마을) 내 건축 인. 허가 관련 협조 안내를 아래와 같이 협조 드리오니 이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성읍민속마을) 내에서,「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건축법」제3조(적용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인·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신·증축 및 대수선) 등을 하는 행위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건축법령 해석에 대한 관원질의 및 타시·군민속마을 건축허가 사례 확인 결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건축법령에 의한 절차 없이 이뤄졌던 일부 관습적 건축행위 및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대해, 2020년 6월 1일부터는 일절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후로, 성읍민속마을 내에서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위법 건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안내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읍1리장  고창림 올림

첨부 #1 국가지정문하재(성읍민속마을) 내 건축 인. 허가 관련 협조 안내.tif (28 KBytes) 바로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의터 공유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3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8 성읍1리 2020-08-21 407
2835 『대광 양돈장』관련 환경감시단원 모집 (8/31까지).. 성읍1리 2020-08-18 474
2834 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추가) 신청 (8/19).. 1 성읍1리 2020-08-14 635
2833 2020년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추가(2차) 신청 (8.. 1 성읍1리 2020-08-14 376
2832 『성읍1리 제4차 임시총회』 개최 [8/15(토)].. 성읍1리 2020-08-10 364
2831 제4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번 .. 1 온평리 2020-08-06 150
2830 『성읍1리 제3차 임시총회』 개최 (8/8) 성읍1리 2020-08-06 331
2828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8/7).. 1 성읍1리 2020-07-29 407
2826 다양한 우리쌀 활용-「쌀과 베이킹의 만남」 교육생 .. 1 성읍1리 2020-07-29 355
2825 2020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 1 성읍1리 2020-07-29 318
2829 여성 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8/12).. 2 성읍1리 2020-07-29 309
2824 『베지근한 구술로 풀어낸 제주음식』 교육생 모집 .. 1 성읍1리 2020-07-23 303
2823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 (7/15).. 1 성읍1리 2020-07-15 388
2822 2020년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접수 (7/17).. 1 성읍1리 2020-07-07 406
2821 온평보건진료소 준공 5 온평리 2020-06-29 231
2820 2020년 혼인지축제, 토요문화마당 행사 취소.. 온평리 2020-06-25 164
2819 혼인지마을 토요 문화마당 안내 온평리 2020-06-19 170
2818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신청 1 성읍1리 2020-06-13 632
2812 태양광 부지 임대사업 신청자 모집 1 성읍1리 2020-06-02 683
국가지정문화재(성읍민속마을) 내 건축 인. 허가 관련.. 1 성읍1리 2020-06-02 540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