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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작성일 2020-08-21 11:14:00 조회 566 회
작성자 성읍1리 연락처 064-787-130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단, 확인서 발급 및 등기신청은 2023. 2. 6까지]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단, 시효취득, 명의신탁해지, 소송 중인 경우 등 제외]

□ 적용대상 : 농지 및 임야(동지역), 토지 및 건물(읍․면)

□ 보증인 위촉권자 : 시장(동지역), 읍·면장(읍·면)

□ 보증인 위촉인원 : 법정리별 6명 이상(단, 1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증요건

○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리별 2명 이상)

○ 5명 이상이 보증하되, 자격보증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 자격보증인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을 직접 대면하여 보증서 작성

-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수수료 지급(금액은 협의 후 결정)

※ 단, 자격보증인이 아닌 보증인은 보증수수료 수수 불가

 

□ 벌칙

○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마을보증인 등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기망한 경우에도 해당

□ 농지법 등 타 법률 배제 특례규정 미적용

○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취득 불가

○ 토지분할 허가대상인 경우 사전에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함.

○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 및 중간생략 등기 또는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성읍1리장  고창림

 

첨부 #1 법률제16913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PDF (905 KBytes) 바로보기
첨부 #2 변호사법무사보증인보수규칙.hwp (13 KBytes) 바로보기
첨부 #3 보증서 발급절차.hwp (19 KBytes) 바로보기
첨부 #4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성읍리).hwp (12 KBytes) 바로보기
첨부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교.hwp (16 KBytes) 바로보기
첨부 #6 부동산특별조치법주요내용.hwp (15 KBytes) 바로보기
첨부 #7 제4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pdf (16 KBytes) 바로보기
첨부 #8 특별조치법 Q&A.hwp (21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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