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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여러분께 2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재난기금 및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에 따른 신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이민 여러분께 2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재난기금 및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에 따른 신청]
작성일 2020-05-12 17:49:31 조회 364 회
작성자 성읍1리 연락처 064-787-1306

이민 여러분께 2가지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첫째.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재난기금 신청
-신청기간:5/18(월)부터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
-신청장소:표선농협 성읍지점 및 표선면사무소
-신청방법
① 표선농협 성읍지점 신청시에는 세대주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
② 표선면사무소 신청시에는 세대주 신분증(세대원도 신청가능) 지참해서 방문
단, 사용은 20. 8/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하고, 잔액은 소멸됨

 

둘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에 따른 신청
-2020년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바랍니다.
-이 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 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입니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 760-2134)


성읍1리장  고창림 올림

첨부 #1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홍보자료.hwp (1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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