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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기준

입지조건

  •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교통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9조제2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규모

  •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이상
    • 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이상
    • 법인 및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이상
    • 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이상 20인이하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이상

구조 및 시설

  •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시설면적(놀이터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한다.
  • 보육실
    • 보육실은 건출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이상으로 한다.
    •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 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보육시설은 환기 · 채광 · 조명 · 온습도가 적절히 유지 ·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조리실
    •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목욕실
    •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놀이터 (영유아 50인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의 놀이시설물은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설치
  •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장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이 1층인 경우, 비상시 2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2방향 대피란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2개 이상의 출구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육시설이 2층이상인 경우 2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의 규정에 의한다.
    • 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내부(벽,천장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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