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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변경/폐지/휴지

어린이집 설치신고

  • 신청 방법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제14조)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여성가족과에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 구비서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악(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어린이집 변경신고

  •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구비서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 건물의 소유권 ·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 인가증
    •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구비서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구비서류)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어린이집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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