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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보육대상

  • 만0세~만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법 제27조 단서)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 ~ 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1, 2월생의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 상위반 연령반 편성 가능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 다만, 관할 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반별정원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교사대 아동비율 :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 만4세이상 1:20
  • 반별 정원을 준수하되, 영유아의 전출입 등 유동인원수를 고려하여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1~2세반은 반당 2인, 3세이상반은 반당 3인을 초과보육 가능(단, 0세반은 제외)
  •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교사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하여야 함
    ※ 혼합반 운영시 교사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
  • 혼합반 편성 가능연령(교사대 아동비율) : 만0세와만1세영아(1:3), 만1세와만2세영아(1:5), 만3세와 만4세이상유아(1:15)
    ※ 14년부터는 초과보육 원칙적으로 금지
  •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발달)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할 수 있음. 단, 연령과 달리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관할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와유아(방과후포함)의 혼합반 운영가능
  • 정원 21~39인의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농어촌특례인정시설 제외)은 만2세와만3세아동의 혼합반 운영 가능

입소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 ·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입소자결정

  • 시설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1~2순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서식Ⅱ-13]의 어린이집 입소순위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함
  • 이용신청자명부의 [대상별]란에는 입소우선순위(법정, 조손가족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
  • 시설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등 보육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

입소우선순위 준수

  • 관할 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직장, 부모협동 제외) 입소우선순위에 따른 보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
    ※ 위반시에는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어린이집의 장은 입소신청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관련자료 비치 및 배포)

어린이집 운영시간

  • 보육운영시간의 원칙
    • 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음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5.1)은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휴일 근로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음(청구비용은 휴일보육료에 준함)
    •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사 배치를 달리 할수 있음(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 가능)
      ※ 주40시간 근무 해당시설은 근로기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달리 운영가능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시간(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헙가입(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보헙가입(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가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사고 발생시 부모가입 보험으로 처리됨을 사전 안내
  • 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화재보험(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자동차보험

  • 가입대상 :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기타 종사자 관련 보험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시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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