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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안내

모두가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이 어려운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 지원은 물론 다양한 자활ㆍ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13년 최저생계비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3(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2,690,734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유무에 따른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급여지급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생계급에에 대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에 따른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현금급여기준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 증가(8인가구: 2,202,994원)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주거급여에 대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에 따른 현금급여기준 현물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현금급여기준 90,636 154,327 199,645 244,963 290,281 335,599 380,917
    현물급여 7,000 46,000 60,000 73,000 87,000 100,000 113,000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13,000원 추가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 교과서대 : 1인당 1,259,000원 (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10,000원 (학기당 255,000)
    • 중학생 부교재비 : 1인당 375,000원(연 1회)
    • ※ 중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해산급여

  • 수급권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 한 경우
    • 1인당 5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000,000원)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1구당 750,000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18세미만, 65세이상)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노숙인 등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의료급여지원
    • 진료비용 지원 :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재활 등
      -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급여지원에 대한 1차 진료기관(의원), 2차 진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약국
      구분 1차 진료기관
      (의원)
      2차 진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외래 1,000원 15% 500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내 용: 1종수급자가 외래 진료시 부담하는 의료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가상계좌에 지급하여 1종 수급자 진료비 부담 완화(시행시기 : 2007년 7월 시행)
      - 지원대상자 :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체
    • 출산전진료비 지원
      - 목 적 :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지원기간 :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50만원(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1일 사용금액 : 6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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