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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편 안내

31년을 기다렸습니다. 장애등록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배경

  • 의학적 판단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환경 고려 및 욕구 충족 불가
  •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인한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 장애계를 중심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법 ‘18. 12. 31. 개정, ’19. 7. 1. 시행)

주요내용

  • 첫째, 장애인 등록은 유지하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
    현행   개편
    ㅇ종합장애등급 1~3급 화살표 ㅇ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ㅇ종합장애등급 4~6급 ㅇ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는 ‘OO장애(유형)중증/경증’으로 표기
     -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고,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
  • 둘째, 장애인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서비스 누락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며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
    현행   개편
    ㅇ매뉴얼 없는 비효율적 상담·안내 화살표 ㅇ 상담 시물레이션을 통해 누락서비스 발굴 및 장애유형 맞춤형 상담서비스
    ㅇ장애등급에 따른 일률적 복지서비스 ㅇ 찾아가는 상담 강화 및 민간시설과의 동행상담(복지관, 센터) 확대
    ㅇ수급희망 이력관리 사전신청(장애인연금) ㅇ수급희망 이력관리 사전신청 확대(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장애(아동)수당)
    ㅇ가구단위의 통합사례관리 ㅇ복잡하고 다각적인 사례 관리를 위한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 셋째,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보다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장애인 개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욕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세부 조사 실시
    - 2019년도 대상 분야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거주시설 입소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기본조사(성인 36개, 아동 27개) : 기능제한(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사회활동영역(학교 및 직장생활), 가구환경 영역(독거, 취약가구 등)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임시부재)
  • 넷째, 새로운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체감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서비스부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19년 7월(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교부등 20년(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주차표지등 22년(소득ㆍ고용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등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이 함께 웃는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문영리
연락처
064-71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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