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소통 도민배심원단
도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계획을 실천·평가하는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 구성 및 활동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약실천과정에 도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와 공약 조정·변경 및 정책 제안을 위한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도민의식 고양
도민배심원단 구성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인원 : 약 40~50명
- 모집 및 선발방법
- 1차(ARS) :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2차(전화면접) : 도민배심원 참여 의사를 밝힌 도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
(단체장의 직계 가족, 정당의 주요 당직자, 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제외)
도민배심원단 운영 절차
2021 도민배심원단 운영
- 운영기간 : 2021. 6. 19. ~ 7. 3. (총 3차)
- 운영결과
-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10건(승인 9건, 미승인 1건)
- 공약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10건(40개 개선 권고안 제시)
| 분임 | 구분 | 공 약 명 | 결 과 |
|---|---|---|---|
| 1분임 (부리부리하게 손심엉 글라) |
심의 | 2-2.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4·3복합센터 건립) |
승인 |
| 2-2.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유족 및 며느리 약제비 신규 지원) |
승인 | ||
| 평가 | 2-4. 상생·협력의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형성 | 5개 권고안 | |
| 3-1.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4개 권고안 | ||
| 2분임 (돌하르방) |
심의 | 6-9.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확대 지원 (해녀의 전당 설립 추진) |
승인 |
| 7-6. 느림의 길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애월해안도로 느림의 길 조성사업) |
승인 | ||
| 평가 | 7-2. 제주관광산업전 및 지역특화 산업 연계 MICE행사 개최 | 1개 권고안 | |
| 8-7. 용암해수활용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상용화 추진 | 3개 권고안 | ||
| 3분임 (요망진 삼다) |
심의 | 11-6.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공항내 호출택시 대기장소 마련 추진) |
승인 |
| 11-6.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교통복지회관 건립) |
승인 | ||
| 평가 | 5-5. 자연순환사회 기반 조성 | 6개 권고안 | |
| 5-11. 양돈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 5개 권고안 | ||
| 4분임 (제주4랑) |
심의 | 12-3. 간호인력 처우개선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제 연구 등) |
미승인 |
| 12-14. 소방심신건강으로 안전한 제주 (소방심신건강 수련원 제주 유치 추진) |
승인 | ||
| 평가 | 10-12. 제주도민 과다부담 특수배송비 하향조정 | 4개 권고안 | |
| 14-5.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 5개 권고안 | ||
| 5분임 (고르켜) |
심의 | 14-1.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불교문화종합센터 건립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
승인 |
| 14-2. 제주 역사문화 연구 편찬사업 (탐라제주대백과사전 편찬) |
승인 | ||
| 평가 | 9-4.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 4개 권고안 | |
| 9-6. 고용복지 수행기능 강화 | 3개 권고안 |
※ 세부 공약 변경사항 및 권고안은 운영결과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클릭하면 상세한 운영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민배심원단 조정·변경사항 반영결과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 조 정 전 | 조 정 후 | 증 감 | |
|---|---|---|---|---|
| 분 야 별(대분류) | 14 | 14 | - | |
| 공 약(중분류) | 115 | 115 | - | |
| 세부과제(소분류) | 341 | 337 | △4 | |
| 사업비 | 총투자계획 | 9,388,112 | 9,355,125 | △32,987 |
| 임기내 투자계획 | 4,901,553 | 4,837,767 | △63,786 | |
재원투자계획 반영결과
○ [당초] 연도별 재원투자계획
| 구 분 |
총 계 |
소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임기후 |
|---|---|---|---|---|---|---|---|---|
| 계 | 9,388,112 | 4,901,553 | 591,152 | 920,017 | 1,260,345 | 1,186,414 | 943,625 | 4,486,559 |
| 국 비 | 4,104,620 | 1,655,657 | 228,226 | 308,102 | 443,893 | 406,211 | 269,225 | 2,448,963 |
| 도 비(기금) | 3,424,900 | 2,889,344 | 310,823 | 555,747 | 729,296 | 699,123 | 594,355 | 535,556 |
| 민융자 | 1,569,170 | 194,970 | 21,269 | 22,311 | 49,023 | 49,849 | 52,518 | 1,374,200 |
| 기타(자부담 등) | 289,422 | 161,582 | 30,834 | 33,857 | 38,133 | 31,231 | 27,527 | 127,840 |
★ [조정] 연도별 재원투자계획
| 구 분 |
총 계 |
소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임기후 |
|---|---|---|---|---|---|---|---|---|
| 계 | 9,355,125 | 4,837,767 | 590,342 | 912,627 | 1,236,027 | 1,157,154 | 941,617 | 4,517,358 |
| 국 비 | 4,099,410 | 1,630,247 | 227,926 | 308,250 | 433,174 | 389,772 | 271,125 | 2,469,163 |
| 도 비(기금) | 3,424,900 | 2,862,028 | 310,513 | 551,259 | 721,597 | 688,212 | 590,447 | 541,895 |
| 민융자 | 1,569,170 | 194,970 | 21,269 | 22,311 | 49,023 | 49,849 | 52,518 | 1,374,200 |
| 기타(자부담 등) | 282,622 | 150,522 | 30,634 | 33,807 | 32,233 | 29,321 | 27,527 | 132,100 |
조정‧변경된 세부사업 내역
- 총 36건: 삭제 4, 일부삭제 1, 기간연장 13, 내용변경 18
| 구 분 | 관리번호 | 공약명 | 세부과제명 |
|---|---|---|---|
| 삭제(4) | 2-2 |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 4·3유족 및 며느리 약제비 신규 지원 |
| 11-6 |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 공항 내 택시대기장소 마련 | |
| 교통복지회관 건립 | |||
| 14-1 |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 추가 김정희 서법, 석각, 비석 등 활용 ‘탐라비림’ 조성 | |
| 일부삭제(1) | 14-1 |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 태고문화센터 건립사업 (불교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中) |
| 기간연장(13) | 2-2 |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 4·3복합센터 건립 사업 |
| 3-3 | 제주자원 활용 자주재원 확보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 |
| 5-4 |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 제주녹색기술원 설립 | |
| 리우+30 회의 유치 | |||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 |||
| 5-13 | 마르형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 마르형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 |
| 6-9 |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해녀의 전당 건립 | |
| 10-13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도면 생활환경 개선 | 우도 전신주 지중화사업 | |
| 12-7 |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지원 탐나는 5060 지원센터 운영 | 베이붐세대 노후 준비 지원 탐나는 5060 지원센터 운영 | |
| 12-10 | 어르신 돌봄 시설/인력 지원확대 | 치매 치료 전담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확충 | |
| 12-14 | 소방심신건강으로 안전한 제주 | 소방심신 수련원 제주유치 | |
| 12-16 | 이북도민 복지 확대 | 제주통일공원 조성 및 이북도민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 | |
| 14-2 | 제주 역사문화 연구 편찬 사업 | 탐라제주 대백과사전 편찬 | |
| 내용변경(18) | 1-2 |
도민 불편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기존 공약명) |
온라인 민원창구 및 민원분석 포털시스템 구축 |
| 4-2 |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 | 청년 비정규직 보호 지원 강화 | |
| 5-10 |
제주환경 공감 플러스센터 설립(기존 공약명) |
제주지역 환경교육센터 설립 | |
| 6-7 |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개발(기존 공약명) |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시범사업 | |
| 6-13 |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 | 해양경관 활용 해중경관지구 조성 | |
| 7-6 |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 애월해안도로 경관개선사업 추진(느림의 길) | |
| 8-1 |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 |
| 8-8 |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기존 공약명) |
해양본초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통합수행 | |
| 9-2 | 제주형 2차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 중소기업제품 전용 대규모 전시판매장 구축 | |
| 10-9 |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 | 제주하천 재생 프로젝트 추진 | |
| 11-3 |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연구 | |
| 환상자전거길 체계적 관리정비 | |||
| 12-2 | 공공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 난임불임치료 지원 | |
| 12-9 | 어르신 돌봄 지원체계 구축 | 경로당 등 기존인프라 활용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 |
| 12-12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 | 여성 창업보육센터 창업프로그램 설치지원 | |
| 가족친화인증 확대 & 수눌음육아나눔터·수눌음육아공동체 조성 | |||
| 13-5 |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 청소년 문화아지트 설치 등 시설확충 | |
| 13-6 | 제주 문화체육 특성화 교육기반 조성 및 육성 | 제주체육 활성화 지원 및 예술 관련 학과 운영 지원 |
- 담당부서
-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 담당자
- 황지수
- 연락처
- 064-71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