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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제주

참여와 소통 도민배심원단

도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계획을 실천·평가하는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 구성 및 활동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약실천과정에 도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와 공약 조정·변경 및 정책 제안을 위한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도민의식 고양

 

도민배심원단 구성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인원 : 약 40~50명
  • 모집 및 선발방법

    - 1차(ARS) :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2차(전화면접) : 도민배심원 참여 의사를 밝힌 도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
             (단체장의 직계 가족, 정당의 주요 당직자, 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제외)

도민배심원단 운영 절차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 절차

 

2021 도민배심원단 운영

  • 운영기간 : 2021. 6. 19. ~ 7. 3. (총 3차)
  • 운영결과

    -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10건(승인 9건, 미승인 1건)

    - 공약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10건(40개 개선 권고안 제시)

분임 구분 공 약 명 결 과
1분임
(부리부리하게 손심엉 글라)
심의 2-2.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4·3복합센터 건립)
승인
2-2.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유족 및 며느리 약제비 신규 지원)
승인
평가 2-4. 상생·협력의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형성 5개 권고안
3-1.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4개 권고안
2분임
(돌하르방)
심의 6-9.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확대 지원
(해녀의 전당 설립 추진)
승인
7-6. 느림의 길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애월해안도로 느림의 길 조성사업)
승인
평가 7-2. 제주관광산업전 및 지역특화 산업 연계 MICE행사 개최 1개 권고안
8-7. 용암해수활용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상용화 추진 3개 권고안
3분임
(요망진 삼다)
심의 11-6.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공항내 호출택시 대기장소 마련 추진)
승인
11-6.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교통복지회관 건립)
승인
평가 5-5. 자연순환사회 기반 조성 6개 권고안
5-11. 양돈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5개 권고안
4분임
(제주4랑)
심의 12-3. 간호인력 처우개선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제 연구 등)
미승인
12-14. 소방심신건강으로 안전한 제주
(소방심신건강 수련원 제주 유치 추진)
승인
평가 10-12. 제주도민 과다부담 특수배송비 하향조정 4개 권고안
14-5.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5개 권고안
5분임
(고르켜)
심의 14-1.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불교문화종합센터 건립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승인
14-2. 제주 역사문화 연구 편찬사업
(탐라제주대백과사전 편찬)
승인
평가 9-4.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4개 권고안
9-6. 고용복지 수행기능 강화 3개 권고안

※ 세부 공약 변경사항 및 권고안은 운영결과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8 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2019 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2020 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2021 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 클릭하면 상세한 운영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민배심원단 조정·변경사항 반영결과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조 정 전 조 정 후 증 감
분 야 별(대분류) 14 14 -
공 약(중분류) 115 115 -
세부과제(소분류) 341 337 △4
사업비 총투자계획 9,388,112 9,355,125 △32,987
임기내 투자계획 4,901,553 4,837,767 △63,786

 

 

재원투자계획 반영결과

○ [당초] 연도별 재원투자계획

구 분

총 계
(임기내+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임기후
9,388,112 4,901,553 591,152 920,017 1,260,345 1,186,414 943,625 4,486,559
국 비 4,104,620 1,655,657 228,226 308,102 443,893 406,211 269,225 2,448,963
도 비(기금) 3,424,900 2,889,344 310,823 555,747 729,296 699,123 594,355 535,556
민융자 1,569,170 194,970 21,269 22,311 49,023 49,849 52,518 1,374,200
기타(자부담 등) 289,422 161,582 30,834 33,857 38,133 31,231 27,527 127,840

★ [조정] 연도별 재원투자계획

구 분

총 계
(임기내+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임기후
9,355,125 4,837,767 590,342 912,627 1,236,027 1,157,154 941,617 4,517,358
국 비 4,099,410 1,630,247 227,926 308,250 433,174 389,772 271,125 2,469,163
도 비(기금) 3,424,900 2,862,028 310,513 551,259 721,597 688,212 590,447 541,895
민융자 1,569,170 194,970 21,269 22,311 49,023 49,849 52,518 1,374,200
기타(자부담 등) 282,622 150,522 30,634 33,807 32,233 29,321 27,527 132,100

 

​조정‧변경된 세부사업 내역

   - 총 36건: 삭제 4, 일부삭제 1, 기간연장 13, 내용변경 18
구 분 관리번호 공약명 세부과제명
삭제(4) 2-2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4·3유족 및 며느리 약제비 신규 지원
11-6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항 내 택시대기장소 마련
교통복지회관 건립
14-1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추가 김정희 서법, 석각, 비석 등 활용 ‘탐라비림’ 조성
일부삭제(1) 14-1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태고문화센터 건립사업
(불교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中)
기간연장(13) 2-2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4·3복합센터 건립 사업
3-3 제주자원 활용 자주재원 확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5-4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제주녹색기술원 설립
리우+30 회의 유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5-13 마르형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마르형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6-9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해녀의 전당 건립
10-1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도면 생활환경 개선 우도 전신주 지중화사업
12-7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지원 탐나는 5060 지원센터 운영 베이붐세대 노후 준비 지원 탐나는 5060 지원센터 운영
12-10 어르신 돌봄 시설/인력 지원확대 치매 치료 전담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확충
12-14 소방심신건강으로 안전한 제주 소방심신 수련원 제주유치
12-16 이북도민 복지 확대 제주통일공원 조성 및 이북도민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
14-2 제주 역사문화 연구 편찬 사업 탐라제주 대백과사전 편찬
내용변경(18) 1-2

도민 불편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기존 공약명)

온라인 민원창구 및 민원분석 포털시스템 구축
4-2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 청년 비정규직 보호 지원 강화
5-10

제주환경 공감 플러스센터 설립(기존 공약명)

제주지역 환경교육센터 설립
6-7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개발(기존 공약명)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시범사업
6-13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 해양경관 활용 해중경관지구 조성
7-6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애월해안도로 경관개선사업 추진(느림의 길)
8-1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8-8

장수의 섬 해양본초사업 추진(기존 공약명)

해양본초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통합수행
9-2 제주형 2차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 중소기업제품 전용 대규모 전시판매장 구축
10-9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 제주하천 재생 프로젝트 추진
11-3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연구
환상자전거길 체계적 관리정비
12-2 공공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난임불임치료 지원
12-9 어르신 돌봄 지원체계 구축 경로당 등 기존인프라 활용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12-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여성 창업보육센터 창업프로그램 설치지원
가족친화인증 확대 & 수눌음육아나눔터·수눌음육아공동체 조성
13-5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청소년 문화아지트 설치 등 시설확충
13-6 제주 문화체육 특성화 교육기반 조성 및 육성 제주체육 활성화 지원 및 예술 관련 학과 운영 지원

 

 

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담당자
황지수
연락처
064-7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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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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