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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일 2021-04-13 00:00:00
작성자 메시지

-021.4.13.(화)

-국회 소통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최종결정 또한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일해협 연안 시도지사 회의 등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를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필요절차를 생략하고 방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5인의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달 11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