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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2020년 합동워크숍
작성일 2020-07-16 00:00:00
작성자 공보관

- 일 시 : 2020. 7. 16(목) 오후 1:30

- 장 소 : 라마다 제주호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주-세종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해 왔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제주에 계실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교류하고, 새로운 힘을 충전하며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실 세종분과위원회 안성호 위원장님, 제주분과위원회 이창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3기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시는 이춘희 세종시장님과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님 등 한 분 한 분의 제주 발걸음을 환영합니다.

 

제주는 특별자치 14년차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도의 자치권과 청정 자연,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장점을 활용해 탄소 없는 섬, 드론과 블록체인 등 미래지향적인 규제 특구 사업, 국제학교 등 제주의 특색을 살린 자치분권 사업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치경찰의 지역밀착형 치안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 보전, 스마트하고 청정한 생태관광 등 선진적 제도의 실험장으로서 좋은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국가가 일선의 현장을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이 방역 최전선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 불균형은 국가 전체의 대응능력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많은 맞춤형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는 국경 수준의 방역, 공항에서의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등 제주 특성과 환경에 맞는 방역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지방분권의 순기능을 각 시·도가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지만, 재정과 권한에 있어 아직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방향에서의 자치분권의 획기적 확대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이 통합 및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통합 10주년을 맞은 창원시는 자치역량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특례시 추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제주와 세종을 모델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와 세종에 대한 부러움이 있다는 방증이지만, 제주와 세종의 경험을 통해 공통의 문제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한 지방이 모여 강한 국가가 되는 것처럼 국가 발전의 축으로서 진정한 자치 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과 제주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면서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손잡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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