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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 농지관리 강화 성과 및 제2공항 예정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작성일 2021-03-15 00:00:00
작성자 메시지

- 일 시 : 2021. 3. 15(월) 오전 10:00

- 장 소 : 삼다홀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LH사태와 함께 일반인으로부터 정부 각료, 국회의원까지 농지 투기 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같은 국민적 분노를 해소해야 하는 도지사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가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도민 여러분께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2010년 들어 부동산 투기 광풍과 난개발로 인하여 농지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흔들렸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토지는 1,849㎢ 가운데 농지는 28.8%인 533㎢였습니다.

 

문제는 전체 농지의 20.7%에 달하는 110㎢가 도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도외 거주자의 농지 소유가 2012년부터 불과 3년 사이에 두 배나 증가할 정도로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도지사로 취임한 다음해인 2015년 4월 ‘농지 기능관리 방침’을 통해 농지법이 제정된 2008년 이후 거래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조사해 헌법과 농지법을 근거로 농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방침 발표 직후 곧바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현황 파악,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으로 진행되었고, 210개 마을 단위의 ‘농지이용실태 관리단’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기성 농지 소유는 2015년 3,427ha에서 지난해 1,431ha로 58% 감소했고, 제주지역 비거주자의 농지취득은 2015년 596ha에서 216ha로 63.7%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개발을 위한 농지전용도 2015년 579ha에서 지난해 421ha로 27%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지관리가 강화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었고, 강력한 농지처분 조치를 통해 농지 소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지이용 특별조사를 통하여 총 6,207명 7,587필지(799ha)의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고, 이 중 6개월간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332명(382필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5억 9,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급격한 농지 전용의 안정화도 이뤄졌습니다.

 

농지 전용 면적은 2016년 907ha로 최대치를 보인 이후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농지취득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을 경우 농지전용을 불허하는 등 2017년부터는 400ha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전용 면적도 2016년 738ha에서 2019년 117ha로 84%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지를 바라보는 인식도 크게 변하였습니다.

 

투기 또는 소유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업계, 외지인들까지 인지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제주 농지기능 강화 방침을 지속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은행 등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농지가 공급․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제2공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도도 예외 없이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신속하게 조사하여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제주 공무원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이 종식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자발적으로 조사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성산읍 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거래관리시스템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현재 재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다음으로 개인정보 동의 건에 대하여 실거래신고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추출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관건입니다.

 

제주도정은 ‘셀프조사’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2015년 4월 제주농지가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지관리 강화 방침으로 진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냈듯이 이번 조사를 ’제주판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초로 삼겠습니다.

 

특히 향후 제주의 백년대계가 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어떠한 의혹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한 일이며, 제2공항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도 될 것입니다.

 

물 한 방울도 서로 나눴던 수눌음의 제주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토지를 절대 사익추구의 대상으로 삼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진정 도민이 부동산 투기로 피해를 받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설명하면 토지거래 내역을 통해 공무원의 이름을 대조해서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차명, 친인척 또는 지인을 이용한 보다 교묘한 수법의 투기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인적사항과 부동산 거래 내역으로는 잡아낼 수 없고, 더 깊이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과 수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는 수사권을 갖은 수사 당국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는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추진은 제주도가 1차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들여다보겠다는 뜻임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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