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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말씀-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시작
작성일 2020-04-19 00:00:00
작성자 공보관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19 혁명 60주년입니다.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임을 입증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이 코로나 위기도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위기일수록 더 강한 저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정은 여러분 도민들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도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왔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서류를 준비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지원금 전용 프로그램과 사이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지원금 전용 포털 사이트인

‘행복드림’이 가동이 됩니다.

 

일단 완성된 사이트 화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용사이트가 구축이 되있고요,

이안에 들어가서 가급적이면은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해야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개인정보 사용동의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가 건강보험 정보든

우리가 지원금에 대한 가구구성원에 대한 정보든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신청하시는 입장에서는

왜 이런게 필요하다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법 제도 때문에

저희들도 번거로운 걸 뻔히 압니다만은

이걸 생략할 수 없는

법적인 의무사항이여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일일이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는 얻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의결을 해주셨고

특히 이번에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중에 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이 따로 납부되는 경우라던지

아니면 우리 세대원들이

몇 명이 해당되는지 등등

이런 경우들의 세대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저희들이 크든 작든 다룰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세대주가 세대원들의 명단을

사이트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저희들이 유권 해석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신청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신청 목적에서만

정보를 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생략했으면 좋겠지만

현행 법 제도상 그리고 개인정보라는 것이

워낙 보호의무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본인들의 최소한의 입력만 해주시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해주시면

그 나머지에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에서 대부분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던지

공무원이라던지

아니면 공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소득 특히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분들은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

일단은 제외하는 걸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이게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게 뜨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그것을

본인들이 출력을 해서 이것을

화면으로 캡처를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에서

배제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직장인들 중심으로

이 부분 약간 수고스러울겁니다.

그 외에는 건강보험료 액수 기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등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세대주의 여부만

판단이 되면

컴퓨터가 이걸 자동으로 O, X 판단을 해서

소득기준 건강보험 납부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라던지

이런 판단들을 컴퓨터에서

즉각 즉각 해주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간소화하고 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괜히 이것을 여러차례 입력을 해야되는

그런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개인정보라던지 아니면

행정에서 갖고 있는 정보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동의서 또는

자기의 직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컴퓨터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지원금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대상은 4월 14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474만 9,000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즉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통해서

비록 작기는 하지만 소득이 유지되는 세대

 

그리고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가 속한 세대는

제외가 됩니다.

물론 이 들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소수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랜 논의 끝에

제외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1인 가구 20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첫 일주일간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마감일인 5월 22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도 진행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궁금하신 분들이

주민센터에 나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안내를 해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 해당 요일이면 도와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미쳐 감당할 수 없는

행정인력의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온라인 접수기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해주시고요.

그렇게해서 어느정도 다수의 신청인들이

소화가 된 다음에

행정인력이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접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건 온라인 입력으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원 중에는

직장 가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도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제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현장 접수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이 있으면

세대원이 대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집행을 위해서

5월 8일까지는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받은 이후에는 5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착순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이 늦어진다고 해서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시도하는 일이어서

중간 중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신청 과정에서 문제점과 불편함을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도

양 행정시와 함께

이에 대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불편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한편으로

문제점을 고치는 최소한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그러우신 양해와 함꼐 인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정은 도민들의 어려운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번에 신청 받고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평가를 해서

이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할 때는

도민들에게 더 간편하고 더 효과가 있고

지혜롭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석해서 평가자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잔액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보증을 중단해 줄 것을

4월 16일 제주신용보증재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에 대한

지원업무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전국적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신용보증 집행율 그리고 대출실행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가장 먼저

한도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현재도 정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받거나 상담 대기 중인

도민이 6,000여 명에 이릅니다.

 

추가 신용보증이 중단되면,

긴급자금 지원이 끊어져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를 버틸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제주도가 신용서 발급과 대출실행이

가장 실적이 높고 빠르게 진행되다보니깐

먼저 이 상황에 도달했을 뿐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주에

특별융자 지원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중앙신용보증재단에

부담금 부족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추가 출연을 통해서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부에 공식 건의를 재차 드립니다.

이게 제주도가 하면 될꺼 아니냐고 하는데

제주도가 자체재원으로 신용보증을 해주고 싶어도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융자지원금에 대한 지역보증재단에

신용보증성 발급은 50대 50으로만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사 저희가 자체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제주도 자체 재원을 가지고

신용보증을 해주고 싶어도

중앙신용보증재단이 50%를 매칭을 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도록 현재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들이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고

국회와 정부도 전방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위기에 처해서

금융지원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버티고

일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금융 지원은 한시바삐 그리고 최대한

지원되어야 한다는게 저희의 절실한 요청입니다.

 

정부는

서민경제를 지탱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 지원방안에

이 사안을 시급히 포함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편,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이

오늘로 일단 끝납니다.

 

오늘 오후에 중대본 회의가 있고

거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이 되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예측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하되

고강도라는 강도는 낮추는 것으로

아마 검토가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켜봐야겠고요

그 결과와 관계 없이

제주도는 전국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대응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저강도로 완화가 되면

제주 관광객이 급작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월 말부터

이어지는 어린이날 까지의 연휴로 인해서

제주도는 긴장과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감염이 폭발하는 그런 사태를

맞지 않도록

저희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제주도가 유지하고 있는

제주공항과 항만에서의

승객 전원에 대한 발열 체크를 비롯해

모든 해외 입국자와 유증상 입도객까지

대상으로 하는

‘워크 스루’ 진료소 검사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도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하는 현행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나가겠습니다.

 

제주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공식화되면 그에 따라서

제주도의 방역체계의 새로운 체계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도민들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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