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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작성일 2021-04-14 00:00:00
작성자 메시지

일 시 : 2021. 4. 14(수) 오후 5:00

장 소 : 백록홀

 

 

귀한 시간 내어 제주도 주거정책심의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동안 자문도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주거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힘을 많이 보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덕분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부동산 정책 이슈가 워낙 뜨겁습니다.

제주도 역시 중점적인 고민사항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도 고민 중 하나입니다.

제주지역 주택가격이 지난해 연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몇 달 사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9억 원대에 분양된다는 소식으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지난 5년 간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가격 안정 등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특히 ‘미친’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이번 생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청년들의 분노와 절망은 익히 짐작될 수 있습니다.

취업과 자산형성이 어렵고, 소득과 금융거래실적으로 은행대출 문턱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든 자가소유 등 주택공급을 늘려서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대책을 꾸준히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내 집이 없는 무주택 도민이 약 45%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여전히 많고, 입주 경쟁률도 아주 높습니다.

우리 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현재 6,710세대 확정 추진이라는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로 하루하루가 절박한 도민들이 주거문제로 인해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의 주택 임차비, 공공주택 임대차 보증금, 주거복지센터 확대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주택시장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행위제한 특례를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이양해주도록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위원님들은 부동산 관련 분야 전문가입니다.

제주도의 주거정책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법, 여러 부동산 관련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주거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주거안정을 누리고, 도민의 주거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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