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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복지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
작성일 2020-08-06 00:00:00
작성자 공보관

일시 : 2020. 8. 6(목) 오후 3:30

장소 : 도청 백록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방식으로 도정에 자문해주시던 분도 계시고, 새롭게 위촉된 위원님들도 계

십니다.

요즘 부동산 이슈가 워낙 뜨거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까지 탈 수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

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도는 몇 가지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이 있

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5년가량 부동산 가운데 특히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있었고,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 도민의 내 집 마련,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에는 임대주택 수요 증가로 대기 순번이 쌓여 있지만, 공급을 제

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부에선 임대주택시장이 유럽형으로 가야한다고 하지만, 기반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공급할 수 없고, 민간 공급에 따른 애로 사

항이 많습니다.

 

저희는 여러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을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공급자는

젊은 세대들에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

연 수요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큰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왕성한 시기에 일자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대,

30대까지도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 부동산과 주식으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생활기반 마련이 무엇

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주택이 갖고 있는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고, 제주만의 특수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특수성 속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

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론에 해박하신 분, 공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시

는 분,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수요자들과 만나시는 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국민과 서민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고,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가감 없이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민하는 사항은 실전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일입니다.

지금 공기업과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우 삼다

수로 수익을 내고, 수익 일부를 활용해 도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재원, 제주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재원과 주택

건설 조직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LH 등의 기관과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제주

형 주택공급 또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이를 정책에 녹여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제주도의 주택문제에 대한 행정의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법과 실천 가능한 사업

에 대해 자문위원님들께서 의견과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정책에 반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정책자문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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