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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작성일 2020-08-06 00:00:00
작성자 공보관

일시 : 2020. 8. 6(목) 오후 1:30

장소 : 도청 영상회의실

 

강원과 경기 등지의 호우피해에 행정선 인명사고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위로와 함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안건이 있지만, 특히 제주에서 강조할 부분은 자치경찰제입니다. 자치경찰이 국가경찰 산하로 재편되는 법안이 국회 김영배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사무총장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의 자치경찰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각 시·도가 견학하고, 확대 적용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던 중 법안이 제출돼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와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역점 사항에 따라 경찰력과 경찰자원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휘를 받는 것이 강점입니다.

자치경찰이 국가경찰 산하로 재편되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러 업무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착된 사안들이 전국 통일적인 업무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관광분야, 자연환경 훼손,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동선조사 등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환영받으면서 자치경찰의 존재 필요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 개편안대로 된다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산하로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주의 경우 특례를 인정해 국회에서 예외로 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자치분권과 그 중에서도 지역과 밀착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에 상당히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관련 민원이나 손이 많이 가는 업무는 자치경찰로 넘겨 결국 행정에 부담을 지우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각 시·도는 이 같은 부분을 잘 인식하시어 통일된 의견의 공식 제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힘을 합해 총력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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