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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태풍 하이선 상황판단회의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10호 태풍 하이선 상황판단회의
작성일 2020-09-06 00:00:00
작성자 공보관

일시 : 2020. 9. 6(일) 오전 10:00

장소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보고가 있었지만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대한 대응과 피해 복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해 주셨지만, 각 분야별 신고 또는 시설에 대한 예찰과 순찰을 통해 파악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신고의 경우 주민들은 일정한 계통을 따라 신고하지 않습니다. 읍면동뿐만 아니라 한전·행정시·소방·경찰로 신고했든,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했든, 언론사에 제보했든, 각기 다른 곳에 접수한 신고에 대해 실시간 취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가 유형별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취합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심층적인 현장조사와 관련 각 부서 또는 업무 담당자의 숙련도 내지는 접근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노출됐습니다.

직원 숙련도, 업무 숙지도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함께 피해 취합이 누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사안이 다르지만, 서귀포시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업무의 경우 직원의 업무 숙련도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방지해야 하고, 예방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누수로 인해 모든 수고가 일시에 묻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 시스템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완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직접 피해를 당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는 등 재해보험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식장 치어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지,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품목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대한 자구책 또는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중앙정부 건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이전까지 도 차원의 과도기적인 복구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피해복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태풍으로 파종했던 묘종들이 바람 때문에 겪이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방풍그물망을 설치한 포장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농가들의 자구 노력에 대한 전파와 함께 이런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정무부지사님과 농축산식품국에서 농민과 의논해서 가장 적절한 예방 및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북상 시 선박을 일렬로 결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화재 발생 위험 때문에 소방차가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밤샘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동이나 화재 감시에 대한 노력과 함께 화재 열감지기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등의 보완 방법이 있다면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나면 신속하게 예산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소통행정, 현장행정, 적극행정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예방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태풍 시에 노출된 문제점을 발굴하는 자체가 행정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좌·성산·대정읍 지역의 피해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 오전까지도 피해가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현장 또는 주민피해 상황 파악과 대처 방안이 지연되거나, 누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단단히 점검하고, 반드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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