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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간정책 조정회의
작성일 2020-09-28 00:00:00
작성자 공보관

일시 : 20. 9. 28(월) 오전 9:00

장소 : 탐라홀

 

오늘은 큰 방향에서 공유할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자리가 됐으

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은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예측이 크게 빗나가는 일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통계수치나 객관적

인 근거를 토대로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예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간 중간 계획을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지만, 현재로는 낙관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또한 방역망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상황이 악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제대로 설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입니다.

첫 번째는 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코로나 방역이며, 두 번째는 도민 생존

과 지역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경제 방역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지역경제 측면에서 소상공인 등 생존의 위험,

또는 경제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볼 수

있고, 당장 우리가 급속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제주의 지속적인 혁신과제와 뉴딜과 접목되는 부분은 우리가 기회로 삼

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 있어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면 많은 사업들이 제주의 핵심가치

인 청정과 공존에 맞닿아 있습니다.

청정은 코로나19 시대의 생존과 안전과 연결되고, 공존으로 가면 여러 재난과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국민이나 관광객에 대한 질적

만족도를 포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집약하면 청정, 안전, 사회안전망에 있어 공존에 대한 요구로 집약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청정 제주를 지키고, 안전도를 높이고, 공존에 대한 평가를 높이

는 내용들에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제주에 대한 여행수요도 더 커지는 동시에 제주의 코

로나 방역, 재난·범죄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가격이나 서비스에 있어 공정성과

만족도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국뿐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을 포함해 연결

되지 않은 부서들이 없습니다.

 

청정, 안전, 공정, 이 세 가지 가치는 제주도정의 근본가치일 뿐만 아니라 제주

도의 브랜드입니다.

제주도에 대한 전 국민의 평가가 이뤄지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

낄 수 있도록 직접적인 변화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올해가 아니라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들은 순서를 조금 늦추

거나 규모를 줄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청정, 안전, 공정

과 연계되는 부분은 좀 더 명확한 우선순위와 투자에 긴급성을 취해야 할 것 같

습니다.

실·국을 포함해 각 부서, 기관별로 이 같은 부분에 있어 좀 더 명확한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년에 해 왔던 사업에 있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해하지만, 코로나로 모

든 것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청정, 안전, 공정 브랜드가 전 국민의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만큼, 이

런 부분을 잘 지켜내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면 이후에는 더 큰 기회와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국장님과 각 기관장님께서 정책적 판단과 사업의 우선순위

를 명확히 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공유해주시고, 전문가 자문 또는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도정과 다양한 사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제주의 청정과 안전을 지

키는 일과 연결 되고, 그리고 온 국민이 제주를 힐링이자 코로나 안식처로 삼

고 싶은 상황에서 제주의 위상, 실질적 국민 체감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부분

에 깊은 고민과 명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제주의 방역능력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주의 모범적 방역체계를 보여줄 기회

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강화된 추석 연휴 방역대책,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라든지 전반적

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일선에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진행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히 움직이느

냐에 대한 시험대라고 판단하시어 방역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추석 연휴기간 5분대기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과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뿐만 아니라 각 실·국장님들, 산하 기관장

들께서도 5분대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석 연휴 빈틈없는 방역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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