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진행상황 브리핑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진행상황 브리핑
작성일 2020-04-26 00:00:00
작성자 공보관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도민 여러분의 협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지원금 전용 포털 사이트인 ‘행복드림’을 통해

4만 7000여 가구가 신청을 하셨고,

지금까지 3만 7000여 가구에

총 127억 원이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가급적 신청 다음 날 지급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심사 중인 가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의 번거로움들이

몇 가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점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접수를 받아 본 결과

세대원 중에 직장보험가입자가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점에 대해 어려워하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내일부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제출을 당초에 요구했던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와 직장명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요청하였으나

직장명이 개인정보여서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제외대상인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없이도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없이

제외기관 직장 여부를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득실 확인서 제출은 필요 없고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매우 작성하기에 간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현장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 접수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그때그때 조정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온라인 접수와 병행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가 시작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전담인력을

편성 배치하였고,

제주도와 양 행정시, 읍면동 담당자 간의

실시간 소통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력해주시는

이장 통장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위해서

이번 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행복드림’ 사이트는 공인인증서 없이

편리하게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세대가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5부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모든분들께는 신청이 마쳐지는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빨리 가야된다라는 부담은 갖지 마시고

온라인을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전담 직원들도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특히 어르신들이라던지

아니면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분들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주시고,

담당 직원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함께 한꺼번에 업무가

몰려있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지원금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지원금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느라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국내 첫 사례이고

관련 규정과 절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집행을 하다보니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직원들이 업무를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직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제주도민들과 공무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면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민의 생계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입니다.

 

지원금의 취지에는 해당되지만,

지급 기준과 실무적인 문제로 배제되는 도민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2018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보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득 급감이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당초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조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실무상 휴업이나 폐업 이외에는

소득 급감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급감했는데도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후로

신용카드에서 발급한 매출 자료 등

소득 급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주시면 가급적 저희들이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심사팀과

심사위원회도 이미 구성을 하였고,

이의심사팀과 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의 신청 접수 및 지급 업무가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접수를 해놓되

일주일 단위로 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서 구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도민을 한분이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세부 지침을 세우되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자료가 내일부터 접수가 되면

이에 대한 사안별 검토를 통해

5월 1일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5월 4일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저희들이 구제 여부를

구체적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한 도민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희망이 절망이 되고,

기댈 곳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니

내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아서

더 힘을 내겠습니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큰돈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도민들께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함께하고

힘을 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그 속에서 하루하루 큰 걱정과 불안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의 생계와

생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을 하고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마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