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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 도시계획도로(중산산로 3-1-30호선, 중문지구 소로 2-29호선) 인접 토지 민원 호소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5242] [] 중문동 도시계획도로(중산산로 3-1-30호선, 중문지구 소로 2-29호선) 인접 토지 민원 호소
작성자 정유근 작성일 2021-05-21 09:52:05
조회 86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도시과
안녕하세요?
중문동내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 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면 인접토지주 와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상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도로보상 협의 시 인허가 원안은 3M 옹벽이였으나 공사중 6M 옹벽으로 인허가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토지주는 할 말을 못하는 건가요? 3M 와 6M 옹벽은 토지 이용에 엄청나 차이가 있음에도...
시행사는 인접 토지주와의 협의에 대한 노력도 없이 도로 기부체납건이라 서귀포시에서 인허가변경 문제 없다고, 인허가 변경 허가없이 선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10시 서귀포시 도시과를 직접방문하여 허가없이 선시공하고 있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확인해 보겠다고만 하네요.

허가없는 사전공사는 분명히 불법인거 같은데 기존 인허가건이 있어서 공사진행은 가능하다는 담당팀장의 답변은 전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기존 인허가랑 변경된 인허가관련이 바뀌기에 안전성의 (옹벽 두깨,바닥 다짐…) 문제로 허가 완료 전에 작업은 멈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 허가 없이 선시공에 대한 꾸준한 관용을 배푸는 건가요?
허가 전 공사, 즉 선시공을 용납해주는 제주도/ 서귀포시 였구나...

금일 2021년 5월21일 8시경 앞을 지나가는 데 또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허가없는 선시공에 대해 의의 제기를 하니 시행사 관계자는 서귀포시청에서 어떤 얘기를 들은게 없으니 비키랍니다. 자기네 땅에서 공사 하고 있는데 왠 상관이냐며. 공사 방해라면서 동영상을 찍더군요.

밤잠을 더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아파트 준공일정이 있어 (합의를 염두해둔것인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변경 인허가를 곧 내줄 수 밖에 없다는 담당팀장의 얘기는 토지주/민원인의 의견은 안중에 없고 민간업체를 대변하는데 급급한 것 같네요. 인허가변경 절차 쉽네요
도민/시민을 생각하는 제주도/서귀포시 라면 도민/시민의 입장에서 1번은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1. 허가 없이 선시공 에 대한 행정적 처리문제
2. 인접토지주 와의 합의 없는 인,허가 변경건 문제
3. 민원인보다 민간업체를 우선시하는 공무원님들의 관행
관련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문동 도시계획도로(중산산로 3-1-30호선, 중문지구 소로 2-29호선) 인접 토지 민원 호소
중문동 도시계획도로(중산산로 3-1-30호선, 중문지구 소로 2-29호선) 인접 토지 민원 호소
중문동 도시계획도로(중산산로 3-1-30호선, 중문지구 소로 2-29호선) 인접 토지 민원 호소
중문동 도시계획도로(중산산로 3-1-30호선, 중문지구 소로 2-29호선) 인접 토지 민원 호소
중문동 도시계획도로(중산산로 3-1-30호선, 중문지구 소로 2-29호선) 인접 토지 민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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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과 (064-760-2975) 답변일 2021-05-28

1.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도시과장 오성한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안(궁금합니다. 5242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전 선시공에 대한 행정 처분의 건’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문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30호선 및 소로2-29호선)는 최초 중문동 175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최초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되었고 서귀포시 제2020-94호(2020. 5. 6.)에 따라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사항입니다.

  -‘20년 12월 기존 인가된 사항 중 경계부 공법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우리시는 기존 3m 옹벽에서 전석쌓기로 변경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외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토록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 현재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 일부 제출되었고 미협의된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내 블록옹벽으로 시공하겠다는 수정도면과 구조검토계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5월 20일 민원 제기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금번 현장 내용은 변경 인가 전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21일 사업시행자에게 변경 인가 전 사전공사 정지 요청을 하였으며,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 도시과 한동주(760-29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궁금합니다」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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