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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숙식을 한다. 도에서 기준만 만들어 줬어도.....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15502] 거리에서 숙식을 한다. 도에서 기준만 만들어 줬어도.....
작성자 리ㅇㅇ 작성일 2016-12-10 10:36:32
조회 554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저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리모델링 업자에게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에서 적정한 기준(예 표준계약서)을 만들어 주길 바랬는데..............

전에 글을 올렸을 때는 도시재생사업계획과 연계해서 만들어 줄 것 처럼 말을 하더니만 결국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건축에 무지한 사람은 집이 다 쓰러저도 리모델링하지 말란말인지요?

 

공신력 있는 표준계약서만 있었더라도 내가 거리에서 자는 일은 없었을 것을, 도를 믿었던 내가 밉내요.

옛 어른이 내게 말하길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 믿지말아." .............

도시재생은 꼭 관주도로만 해야하나요? 개인주택 리모델링은 어떻게 되죠?

 

표준계약서가 없으니 계약시 건축에 대하여 무지한 나는 리모델링 업자가 제시한 계약서(지체상금부분도 없고 공사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없는 그리고 계약을 담보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에 무조건 싸인을 해햐했지요.

이제와서는 공사계약기간을 넘겨도, 자재를 쏙여도 나는 '을'이라 대항할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리모델링공사기간이 6개월이나 되니 안심하고 덜컷 살고있는 집을 팔았겠다, '오호통제라'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길거리가 내집인가? 안타깝게도 손해배상받을 조항들은 다빼서 하나도 없으니 업자는 '세월아 내월아'합니다. '아기업게도 할말은 있고 핑게없는 무덤 없다'. 합디다.

 

도에서 도시재생사업차원에서 리모델링 표준계약서 만들어 주시고

구주택 리모델링도 신청받아 주세요.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3773) 답변일 2016-12-13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귀하께서 리모델링공사 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한 사항은 리모델링 공사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해달라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표준계약서는 건축법 제15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호)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 시에도 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디자인건축지적과 정명훈(064-710-3773)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부.

첨부 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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