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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0-03-16 17:08:44 조회 1,966 회
작성자 조현진
수고하십니다.

혼자서 관련정보를 찾아보고하다 힘에 부쳐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전상군경 3급이시고, 저는 아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보증으로 인한 막대한 채무로

현재 재산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 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개인파산신청으로 인하여 보훈급여금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들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와 개인파산신청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임대관련 문의입니다.

저희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데,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주택임차대부금의 한도액과 이율,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임차대부시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보조금수령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
답변자 보상과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신청과 보훈급여금 관계 : 보훈급여금은 원천적으로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신청 시 본인의 채무내용과 수입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내용을 누락 시 면책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법률구조관리공단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택임차 : 주택임차대부금 한도는 1500만원이며 연이율 3%, 상환기간은 7년이며, 이 기간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인 경우 매년초 아파트특별공급신청기간에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이는 매년말 보훈신문을 통해 공고가 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대부금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3. 주택임차대부 시 보조금 수령 : 해당제도는 없습니다. 파산신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을 통해 문의해주시고 보훈급여금과 대부 관련문의는 우리 청 710-842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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