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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성과평가 결과 '양호'

국무조정실 주관 성과평가 83.3점

제주심벌마크 제주심벌마크

 

 국무조정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성과평가 결과 전년(2016년)대비 1.6점 상승한 평점 83.3점으로‘양호’등급을 받았다.

* 실적평가(100점 만점) : 전년대비 3.1점 상승(86.2점→89.3점)

설문평가(5점 만점) : 전년대비 0.1점 상승(3.27점→3.37점)

** 우수(90점 이상), 양호(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70점미만)

 

 이번 평가는

❍ 국무조정실에서 별도 구성한 평가단이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해 지난 3월부터 3개 분야*, 총 45개 지표(실적36개, 설문 9개)에 대해 실적자료 서면 평가 및 도민 만족도 설문 조사 방법으로 평가했다.

* 3개 분야 : ①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②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③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구현

 

 국무조정실에서는 주요성과로

❍ 국제정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세외수입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점과, 주민편의 증진 등 규제정비 실적 등을 높게 평가했다.

❍ 또한 △ 지방세 감면 축소, 세율조정 특례를 활용한 탄력세울 상향 조정 등을 통한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세 세입 증가율 기록, △ 도민 불편 행정규제는 완화하고, 안전 등 공익 규제는 강화하는 등 우수한 규제정비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으며,

 

❍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확대하여 민간투자 여건 개선, 대중교통의 운영체계 개편 및 인프라 확충, 항공노선 증설 등으로 주민, 국내·외 관광객 편의성 및 접근성이 증진되었다고 분석했다.

 

❍ 또한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도민의 적극적인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으로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가치를 제고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개선할 사항으로

❍ 감사위원회의 감사직렬 확대 및 예산사전협의제 운영, 여성·장애인 등의 주민자치위원 위촉 확대,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지역 우위산업과 연계한 MICE 시장 발굴 등으로 관련 산업 육성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 앞으로 도에서는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미흡 사례 공유 및 토론 등을 통해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선을 도모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처| 064-710-4874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조회| 862 작성일| 2018-09-26 09: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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