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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건축물 안전 관련입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2116] [] 컨테이너 건축물 안전 관련입니다.
작성자 김도영 작성일 2019-06-13 14:14:01
조회 290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 자치도>도시건설국>건축지적과

0.지반에 정착하여 기둥 또는 벽 에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인정되어 국민의 안전 및 복리,후생 그리고 세금을 걷기 위하여 적법한 건축규정 및 기타 법규들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완공후 소유권을 증명하기위해 등기부등본도 등재를 하고요. 여기서 한때는 저렴한비용으로 공간을 만들수 있다는 말에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축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0.제가 느끼는 컨케이너건축물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비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다 정도 입니다. 단점은 경우에따라 단열 및 환기가 취약하고, 구조변경에 따라 강도가 취약하며, 철재재료라 사용기간이 짧다 이며, 재해 특히 태풍시 가벼운 무게로인하여 강풍에 찌그러지거나 넘어질수 있다는 점 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기관련 시공이 자칫하면 부실해져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입니다.

 

0.행정에서도 이런점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컨터이너를 이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주도는 특별한법을 만들수 있으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 이므로 컨터이너를 이용한 건축행위는 안전성 만이라도 무언가 규제를 만들수 있지 않는지 해서 입니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물은 구조상 정확히 분류하기가 애매하여 행정의 강제독점 권한인 세금징수에 관련하여서도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콘크리트조도 아니고, 경량철골구조라기도 애매하고, 철골조도 아니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래서 세금징수또한 다른 구조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야 맞은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은 취지보다는 실무집행만 하는 말단직원 보다는 중간관리자급 인 계장 또는 과장급 선 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건축지적과 (064-710-3772) 답변일 2019-06-20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 등은 없으며, 건축물이 2층이상, 200㎡이상이면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안전을 확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컨테이너 건축물은 대부분 공사현장에 임시사무실, 창고 등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허가시 결박등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일반건축물로 건축시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소규모인 경우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시 건축사 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조, 전기, 통신 등 안전을 중시한 설계를 하도록 건축사협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지적과 양창훈(064-710-3772)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세정담당관 (064-710-6892) 답변일 2019-06-14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김명옥입니다. 귀하께서 평소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중 건축물 구조지수 적용요령에 의하면 “건축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에 의하여 분류하되, 해당 구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구조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부서에도 건축물 준공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시에도 건축물의 주구조부(기둥․보)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정부서에서는 건축물(컨터이네 건축물포함)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받을 경우 납세자가 제출하는 건축물대장이나 사용승인문서상에 기재된 「주구조」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건축물 구조를 자체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정담당관 과표팀장고인권 (064-710-6891)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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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승환
연락처
064-7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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