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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180308_원희룡, 지자체 최초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결정

녹지국제병원 허가여부, 도민공론형성 후 결정키로

제주도청 제주도청

원희룡, 지방자치단체 ‘최초’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정

- 녹지국제병원 허가여부, 도민공론형성 후 결정키로 -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도민 공론형성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 원희룡 지사는 8일(목)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한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정부 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다. 원 지사의 심의회결정 수용은 공론화를 포함해 다양한 소통에 기반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 원 지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또한 원 지사는 향후 구성될 공론화위에 “도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제주가 민주주의와 협치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제주도가 도민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마련함은 물론, 서로 다른 의견이 충분히 존중받는 제주공동체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을 강조한 것이다.

 

▢ 한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활용한 공론화 방법으로 영리병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다음은 발표문 전문.

 

녹지국제병원, 도민 공론형성 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심의회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이같은 결정을 존중합니다.

 

정부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입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이 다뤄졌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청구 대상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1호 외국인 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의료영리화 논란을 빚어온

사회적 갈등 대상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이 지난 2015년 이뤄졌지만,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제주도 및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의료분야 외국투자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심의회는 효과적인 공론 설계로

사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JDC, 녹지그룹,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공론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 올바른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또 공론 형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제주가 민주주의와 협치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의처| 02-3453-6882 / 서울본부 조회| 2,442 작성일| 2018-03-13 13:42:42
첨부파일 #1 180308_원희룡, 지자체 최초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결정.hwp (407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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