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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발표

"아니면 말고"식 근거없는 루머, 법적 대응 예정!

제2공항 관련 의혹 해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성산읍지역이 제주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것과 관련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언론보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공항 1

  •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제주2공항 입지로 31곳 후보지를 선정하여 검토한 곳에는, 정석비행장을 포함, 신산리 해안지역 등 2012년 국토연구원이 검토했던 곳을 전부 포함하여 진행했습니다.

 

  • 2012년도 국토연구원 용역의 신산 해안지역 후보지는, 금번 제시된 성산읍지역 예정지 (소음피해가구 약 1000가구 추정)보다 오히려 더 많은 1,550가구의 소음피해가구가 예측됩니다. (2012년 국토연구원 용역시, 활주로 2본 건설로 설계했을 경우, 안쪽 1본 건설시는 약 1,350가구의 소음피해가구 발생, 바깥쪽 1본 건설시 약 1,550가구의 소음피해가구가 발생해 총 2,900가구의 소음피해가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주가구 대상 또한 현재의 성산읍지역 예정지보다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성산읍지역 예정지의 경우 약 60가구의 이주가구가 발생하지만 신산해안지역은(활주로 2본 건설시) 약 550가구의 이주가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산 해안지역 후보지는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점수가 높지 않아 중도 탈락한 곳입니다.

 

  •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정석비행장도 기상조건 등 기술적 측면과 환경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중도 탈락한 후보지입니다.

        ☞ 정석비행장은 ILS(Instrumental Landing System, 계기착륙시스템, 시정(visibility)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비행기와 전파교신하여 안

            전하게 유도하는 지상설비장치)가 활주로 남쪽 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고, 활주로 북쪽

            방향은 오름을 절취하지 않는 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정석비행장은 바람, 안개, 낮은 구름 등 악천후가 많아서 민항여객기가 상시 이착륙할수

           있는 활주로를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정석비행장의 최근 10년간 운행데이터에 의하면, 연간 평균 1일 8시간 활주로를 개방시

           (일몰 이후 제외) 전체 활주로 개방시간의 9%에 해당하는 기간은 악천후로 인한 기상조건

           때문에 활주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정석비행장 입지에 민간공항이 들어설 경우 결항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2014년 기준으로 김포공항의 결항률은 1.29%, 제주공항의 결항률은 1.16%)

 

        ☞ 모든 공항 또는 비행장에는 기상최저치(Weather Minimum, 시정 및 운고)가 설정이 되어

            있으며, 기상조건이 기상최저치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면,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해야 하며 활주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수산동굴에 대해서는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용역 당시 천연기념물 제467호 수산동굴의 위치를 이미 확인했으며 제2공항 예정부지에 수산동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2003년 문화재청의 ‘제주도천연동굴 일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수산동굴은 제2공항 예정부지의 최근접 지점과 1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수산동굴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 수산동굴은 세계자연유산 추가등재를 위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2공항 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철저히 검토될 것입니다.

 

공항 2

《 수산동굴과 제주2공항 예정부지와의 최근접지점(온평리 2773번지) 이격거리 》

 

  • 성산읍지역 예정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의 국제 기준에 따라 기상조건 등 자연환경, 환경영향, 소음피해 가구와 이주가구의 정도, 장애물 유무, 공항운영의 효율성, 지역발전영향, 공역 등 9개의 다양한 항목 기준에 입각하여 기술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 건설적 제안과 건의사항은 성실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SNS 등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왜곡된 정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등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근거없는 허위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처| 064-710-4792 / 김형건

조회| 1,476

작성일| 2015-12-15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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