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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발표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제주 하늘 길' 이용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개발'을 통한 공항인프라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현 제주공항은 저가항공의 성장과 국내·외 관광객의 중가로 활주로 및 터미널 등의 수용능력에 한계에 이르러 공항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김포 – 제주 노선의 경우 전 세계 최대 혼잡 노선(‘16년, 국제항공운송협회)

         現 제주공항 수용능력 2,600만명, (‘17년) 여객수요 2,960만명, (‘25년)수요 3,940만명 예상

  • 활주로 포화와 관제 처리용량 한계 등으로 작년 추석연휴('17. 9. 29.)에 제주공항 항공기 충돌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 공항 운영 전 시간대에 활주로 혼잡과 국지적인 강풍 등에 의해 제주공항 지연 증가로 타 지역 항공기 연결편이 연쇄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A. 환경 파괴가 적고,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피해,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적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 공항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상의 9개 항목(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 접근성, 주변개발계획, 확장성, 사업비)에 따라 3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 최적의 입지로 성산읍 지역 일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선정되었습니다. 
  • 무엇보다도 현재 제주 공항으로 이 · 착륙하는 비행기와 길(공역)이 겹치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최적지로 타 검토부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A.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설의 약 2배 이상 규모 확장이 불가피하고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훼손 될 우려가 있습니다.
  • 공항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만큼 바다방향으로 확장할 경우 매립 깊이가 50m로 대규모 해양매립을 하여야 하는 등 막대한 사업비(예상 사업비 9.38조 원)가 투입되어야 하며, 기존 해안도로 폐쇄에 따른 공항주변 교통혼잡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해집니다. 
A.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정에서 총 3차례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대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외 자문회의를 통하여 미국 교통학회 항공전문가 및 국내 공항․환경․경제․지역개발 등 전문가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였습니다.
  • 2015년 10월 20일 용역기관 주관으로 개최된 국내전문가 자문회의에 제주도 정책자문위원 5명이 참석하여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A. 공항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입지를 선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사업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후보지 정보 사전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부득이 최종발표 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하였습니다.
  • 상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시에 부동산 투기 또는 지역 간 유치전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하게 취해진 조치입니다.
  • 제2공항 입지 선정은 비행안전을 확보하면서 이주 가구 수나 소음피해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선정되었으며,
  • 향후 소음피해 등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그에 맞는 충분한 보상과 주민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A.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공항건설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 국책 사업입니다.
  • 지금도 현 제주공항 시설을 2020년 까지 확장해서 공항이용객 약 3천 2백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수용능력을 넘어서는 순간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제2공항 건설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사업입니다. 
  • 향후 도민과 전문가 등이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상생반안 마련과 제2공항이 조기 개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과정을 거쳐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 조정 범위가 커지면 장애물 제한표면이 일부 바뀌게 되어 사업계획을 일부 재검토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A. 제2공항의 24시간 운항여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이지만,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주공항도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나 커퓨타임(야간운항 제한시간)을 적용하여 23:00시 ~ 06:00시 까지는 운항을 제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A. 현재까지 검토된 예정 구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에서 세부 검토가 완료되면 그 구역이 확정됩니다. 
  • 다만,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제2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 하였으며 해당 마을과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에 고시 도면을 비치하였습니다.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064-710-4861)와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단(064-710-4851)에서 유선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현시점에서 도 지정 문화재인 혼인지(온평리)는 공항구역 예정지 내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식 문서로 요청하였습니다.
  • 그 지역은 공항에 인접한 이점을 활용하여 혼인지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화하여 공원화함으로써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A.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주공항 수요 조사결과 2018년에 제주공항이 포화(2018년 / 2,830만 명)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미 제주공항은 2017년 2,9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 포화에 대비한 단기대책을 2015년 6월에 발표하였으며,
  • 1차 단기대책('15. ~ '18.), 2차 단기대책('16. ~ '20.)을 통해 현 공항 부지 내에서 고속 탈출 유도로 3본 신설(3→6본), 이륙대기구역 개선과 계류장(7기)을 확장하고  
  • 여객터미널 증축 및 주차장 시설 확장을 통해 시간당 운항횟수를 현재 35회에서 40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연간 수용능력을 3,175만 명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A. 입지평가 시에는 제주도의 자연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환경적 요인을 중요하게 평가하였습니다.
  •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곶자왈 등 주요 자연문화 유산 보전지역 등을 포함되지 않게 하였고, 주요 관리보전지구와도 중첩이 최소화되도록 검토되었습니다.
A. 정석비행장의 경우 2단계 입지평가에서 공역, 기상, 제주의 최우선 가치인 환경성 등에 낮은 평가를 받아 입지 예정지에서 제외되었는데, 
  • 특히, 북측 진입표면상 오름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대규모 오름절취와 남측으로 대규모 고성토, 후보지 내에 관리보전지역이 존재하여 환경훼손이 불가피 하는 등 경제성 · 안전성 · 환경성 · 운영성 등 문제가 우려되어 입지 예정지 선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A. 제2공항이 완공되면 순수 민간전용 공항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와 우리 도는 제주 제2공항이 순수 민간공하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언론을 통하여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국방부 또는 공군의 어떤 입장이나 방안에 대해 검토는 물론 협의 자체도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A.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약 0.8조원 증액된 4.87조원의 규모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획재정부(KDI)에서 비용편익분석(B/C)과 종합평가(AHP) 분석결과 비용편익분석(B/C)의 경우 1.23(기준치 1이상), 종합평가(AHP)0.664(기준치 0.5이상)로 분석되어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A.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해당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와 공론화 절차 등을 충분히 거쳐 최적의 제2공항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 향후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계획

   수      립

(2018~2019)

  기본 및 실시

  설           계

  (2019~2020)

 보상 및 공 사

 (2021~2024)

   준         공

 

  (2024~2025)

 시험운전 및

 개          항

 2025년(예정)

A. 제2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핵심 교통인프라 시설로써 공항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주변지역의 협력적 상생 가능한 사업발굴과 일자리 창출,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학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등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해 제주 동부권역의 지역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 제2공항 주변 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개발과는 별도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 이를 토대로 국토부에서 추진 예정인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과 발맞추어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   공 항

  주 변 지 역

  발         전

  기 본 구 상

    (2017년)

  기 본 계 획

  수         립

 

    (2019년)

 기  본    및

 실 시 설 계

 

(2020~2021)

  보   상    및

  공          사

 

 (2021~2024)

시험운전 및  준          공

 

2025년(예정)

    

A. 우선 이 지역은 이주가구나 소음피해 가구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어 최적 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 어떤 지역을 선정하든지 바다 위에 공항을 짓지 않는 한 지역주민 피해 문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미 소음피해나 토지보상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보상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우리 도에서는 공항개발과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보상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이주대책은 공항 개항 후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최종 대상가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A. 법적인 보상 기준에 따라 토지매입 보상, 지장물 보상,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집니다.
  • 사업시행과정에서 토지매입 보상, 지장물 보상, 영농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 공항운영 과정에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역주민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또한 상기 보상 외에 공항주변 개발계획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A. 사업절차 상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실시설계 완료 후에 이루어집니다.
  • '18.6 ~ '19.6 약 1년의 기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승인이 완료되면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A.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의 기준에 따릅니다.
  • 공공시설 추진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된 사례는 없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사례는 있습니다.
A. 소음피해 예정지역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비행정보 등이 결정되어야 대략적인 소음피해 예정지역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선행 되어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에 의하여 공항예정지를 포함하여 공항소음에 따른 이주대상 가구는 60여 가구 정도이며,
  • 예상 소음피해 범위는 약 900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A.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 지정권자 : 도지사
  • 지정하는 경우와 기간
    • 3년 이내(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1회 2년간 연장 가능)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A. 11. 10. 국토교통부에서 공항 입지를 발표함에 따라 제한지역(안)에 대하여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 지정절차

공항입지

발 표

제한지역(안)

행 정 예 고

심의요청

도시계획

위 원 회 심 의

제한지역 고 시

국 토

교 통 부

공항확충

지 원 단

(20일 이상)

공항확충

지 원 단

도시계획

재생과

도시계획

재생과

*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한 도면 작성 후 공보에 고시토지이용규제법)

A. 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공항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건축물 등의 철거로 인한 피해와 보상협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A. 제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간 행정예고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12.16일 고시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간은 고시 후 3년입니다.
A. 제한지역은 공항 개발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 제한되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됩니다.
    단, 토지분할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3항 및 제4항「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21조에 따른 행위, 건축물의 건축 중 축산 관련 가설건축물의 증축은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1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한함
A.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2006년 1월 서귀포 혁신도시 예정지와
  • 2015년 6월 도남동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최근에는 2017년 8월에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예정지에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A.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과 같은 법 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 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후 관보에 게시하게 되며 향후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하여 본격적인 보상과 제2공항 건설을 착수하게 됩니다.

 

A. 제2 공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 제2공항 개발 예정지는 투기 우려가 높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전 투기를 차단하고 지가 안정 등 제2공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A. 제2 공항 개발사업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항이 큰 사업입니다.
  • 현재 도내 부동산 동향을 볼 때, 개발사업 예정지 주변이 지가가 급등하고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큽니다.
  • 이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A.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각종 개발 예정지 등에 투기예방 등 목적으로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78.12 도입)
  • 제주도인 경우 1차로 '88년 9월부터 '98년 1월까지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도시계획 구역내, 성산읍 전지역을, 2차로 '90. 4월부터 '98년 1월말까지는 제주도 전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이후, 10차에 걸처 서귀포 제2관광단지예정지 주변, 서귀포 혁신도시개발 인근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인근지역,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 서귀포시 가파도 프로젝트사업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고,
  • 지금 현재는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지구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A.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 각종 개발 예정지 등에 투기억제 및 지가 급등 예방을 위해 5년의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시 계속하여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공항개발사업인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간 지정할 수도 있으나,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3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토지거래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여부, 허가제 필요성 여부 등을 정기적 검토하고, 3년경과 후 확대․축소, 기간연장 등 내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A. 허가대상은 허가 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유상거래
  • ex) 증여의 경우 : 사실상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허가대상
    • 부부간이나 직계존비속간 이외의 증여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토지를 증여할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 없는 증여로 봄
    • 사실상의 대가(현물, 채무인수, 채무면제 등)가 수반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임.
< 허가대상 면적 >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外 (지목 기준)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기타 토지 250㎡초과
도시지역 內 (용도지역 기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
  • ※ 참고사항
    • 공유지의 거래는 지분으로 면적 판단
    • 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허가면적 이하로 분할된 경우 : 분할 후 최초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함.
A. 허가 대상 면적 이하의 토지를 포함하여
  •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와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이 해당됩니다.
A.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정성, 면적의 적합성 등을 근거로 판단하며
  • 용도별 허가 기준 및 이용의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 도 허가기준 이용의무기간 비 고
주거용지 자기거주용 2년 가족공용
상업용지 자기경영용 4년 건축 후 분양가능
공업용지 자기경영용 4년 설립 후 분양가능
농 업 실 거주 2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임 업 실 거주 2년 자영요건 심사
현상보존용 개발불가 토지 5년 도로, 하천 등
A.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정성, 면적의 적합성 등을 근거로 판단하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 포함) 전원이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해당 지역 미거주자 제외
A.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 3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또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A. 허가부서는 토지 소재지 행정청인 서귀포시 종합민원실(760-2145)
  •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허가 이후 :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체결 → 부동산 거래 신고 → 허가증 첨부 후 등기
  • <허가시 제출 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농지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임업용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 소요자금 조달 계획서
A. 우리 도는 오름을 제주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오름 절취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17.4.13.)한 내용과 같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도면상 단순 제한표면 장애물 여부만을 검토한 사항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며,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비행안전절차 마련 등을 통해 예정부지내 오름절취 계획은 없다고 밝히 바 있으며,
  • 제주의 중요한 자연자원인 오름의 절취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도와 국토교통부는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2015. 11. 10. :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제2공항 후보지 발표(성산읍 일원)
  • 2015. 11. 10.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성산읍 전 지역, 107.6㎢)
  • 2015. 12. 16.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제2공항 예정부지 5,861천㎡)
  • 2016. 12. 01.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2017. 07. 20. :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18.2.20. 과업중지) 
  • 2017. 12. 21. :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 2018. 06. 29. :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18.12.1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한지역기간연장(안)에 대하여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 지정절차

    제한지역 기간연장(안) 계획수립

    제한지역(안)

    행 정 예 고

    (20일 이상)

    제한지역 고시

    공항확충

    지 원 단

    공항확충

    지 원 단

    도시계획

    재생과

초기화
담당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담당자
최원철
연락처
064-710-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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