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통혁신정책관

알림마당

[수시]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화 ‘본격 시동’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안) 마련, 도민의견 수렴 착수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도 일부개정 추진 … 다음달 도의회 제출 예정

제주로고 제주로고

 

※ [공지] 기존 보도자료 중 표현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와 주요내용은 동일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정책의 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 새롭게 제정되는 공공갈등 조례에는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사업)에 대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

 

- 또한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갈등 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사회협약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한다.

 

❍ 제주도는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다른 지역 공공갈등 관리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공갈등 조례(안)을 마련했다.

❍ 제주도는 이같이 마련된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4일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6월초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에 제정하는 공공갈등 조례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공공정책’에 제주도 추진 정책(사업 등) 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추진 정책, 그리고 제주도에서 인허가, 승인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도 포함시켜 갈등 관리 대상 공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 도지사의 책무로 △공공갈등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 해결 노력, △공직자의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을 명시했다

 

❍ 공공갈등 관련 심의 기능 단일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가 이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다.

❍ 이와 함께, 처음으로 갈등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 이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도지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뒀다.

 

❍ 공공갈등 해결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했다.

 

❍ 이외에도, 공공갈등 전문가의 적극 활용, 갈등자문단 운영, 갈등 사안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규정하여 제주도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는 종전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며, 여기에 더하여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갈등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도 추진한다.

 

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갈등 조례(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전문가 자문 및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가면서 공공갈등 관리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공공갈등 조례안 및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스북 공유 트의터 공유
목록으로

인기 뉴스

최근 7일 기준 인기뉴스

 

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담당자
강지연
연락처
064-710-3354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개까지 메뉴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