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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징계·소송 비용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정

감사위원회 사실확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지원

도청 전경사진 도청 전경사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 또는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등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했다.

 

❍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①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② 형사 고소·고발 등의 경우 ③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의 경우에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지원하게 된다.

 

❍ 지원 절차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과 감사위원회의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다.

 

❍ 또한 허위·부정한 방법의 신청, 관련 보고·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선임비용을 반환토록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처| 064-710-4561 / 소통담당관

조회| 157

작성일| 2020-06-18 0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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