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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신분증 위조를 방지해 주십시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1598] [] 제주도민 신분증 위조를 방지해 주십시오
작성자 김ㅇㅇ 작성일 2019-03-25 17:42:42
조회 466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특별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그 동안 도내 관광업체들이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할인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물론 관광지,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런 혜택을 누리고자 제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신분증에 도내 거주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혜택에서 큰 차이가 나는 골프장 업계의 경우, 스티커로 신분증 뒷면에 도내 주소를 기재해 입장시 도민요금 적용을 당당히 요구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 업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골프장 몇 군데만 문의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때문에 제주도 골프여행을 도민가격으로 오지 못하면 바가지를 쓴다는 그릇된 인식이 관광객들 사이에 팽배해 지고 있고, 골프여행지로서 제주를 뒤로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개별소비세 부활과 더불어 제주골프장 영업난의 드러나지 않는 한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는 골프장업계는 물론, 경영난이 심해지는 여행업계의 붕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를 악용하는 비양심적인 일부 도내 업체(골프장, 여행사)와 관광객 모두 이런 행태가 범죄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은 물론, 방지대책을 도정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자치행정과 (064-710-6846) 답변일 2019-03-28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장문봉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신분증에 도내 거주지 주소 허위 기재 방지 대책 요구’건은 2019년 3월 9일‘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게시물 21,453번에 올라온 내용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는 행정안전부에‘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동 사항 기록 시 위변조 방지 방안’제도 개선(2019.3.12.)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동 사항 기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할 시,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064-710-6831)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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