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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28일 이후 보도가능>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 토지매입 시 개발부담금 확인 당부

"준공 전 토지 양도 시 양수인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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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 토지개발사업의 준공 전 토지를 매입하는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의무 승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ㅁ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이다.

 

ㅁ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작년(2019년) 589건(6,69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ㅁ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ㅁ 이에 제주도는 최초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ㅁ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하여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 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켜 주어야한다.

 

ㅁ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개발부담금 제도를 수시로 홍보하여 도민들이 토지 매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개발부담금 안내장 1부.

2.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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