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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도,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 고려하여 1억1,800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조정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150% 확대, 가구별 149만~628만원 완화

보건복지여성국 기본이미지 1 보건복지여성국 기본이미지 1

■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당초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양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재산기준은 실 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기존 1억 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조정했다.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50%로 확대함에 따라 가구별 149만~628만 원의 금융재산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65%(기존)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4,229,000

4,803,000

기준 중위소득 150%(개선)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9,760,000

11,085,000

150% 확대 시 효과액

1,494,000

2,543,000

3,290,000

4,037,000

4,784,000

5,531,000

6,282,000

❍ 도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도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사업비 27억 6,000만 원을 학보한 상태다.

 

■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3가구 증가한 1,607가구로 집계됐다. 지원액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3억 9,000만 원) 증가한 1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9년(1월~ 6월)

2020년(1월~ 6월)

비고

지원가구

지원금액

지원가구

지원금액

긴급복지

1,194가구

730백만원

1,607가구

1,125백만원

 

 

❍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2816 / 복지정책과

조회| 439

작성일| 2020-07-29 0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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