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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도, 공공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도내 203개 대상 … 법령 미준수 기관 행정조치 예정

도청 전경사진 도청 전경사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도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도내 공공건축물은 제주대학교 반려동물관리사, 동문·서문 공설시장, 조천읍사무소 등 203개소다.

도는 이들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 2009년 1월부터 건축자재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08년 12월까지 완공된 건축물이 대상, 석면의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면적에 무관하게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나 내화피복재가 포함되어 있는 도내 공공 건축물은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 정보망”에 203개 기관 등록

 

❍ 주요 조사 사항은 △석면조사 결과의 기록·보존 여부 등 ‘건축물의 석면조사 관리실태’ △6개월에 1회 실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 등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준수’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이다.

 

❑ 도는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석면조사를 총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

❍ 1단계는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 2단계는 안전관리인이 작성한 점검표를 토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생활환경과에서 종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조사 대상은 1단계 조사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기관이다.

 

❍ 3단계는 합동조사로 진행되며, 석면 관련 민간 전문기관이 조사에 참여한다.

합동조사에서 전체적인 석면건축물 관리 상태와 관리기준 준수 등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령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 그동안 환경부가 조사대상으로 지정한 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실시됐지만,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18년 국정감사 후속조치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특별 합동점검

· 위해성 평가등급 중간이상 건축물 중 의료기권, 대규모 점포 등 29개소

- '19년 교정시설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 도내 교정시설 2개소(제주교도소, 제주소년원)

 

❍ 도는 조사가 종료된 후 석면 관련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석면 건축물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6081 / 생활환경과

조회| 134

작성일| 2020-07-27 0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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