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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분쟁조정제도 설명 안내서
작성일 2014-01-13 18:17:58 조회 3,530 회
작성자 환경관리과 연락처

 



1. 환경분쟁조정제도


  가. 환경분쟁조정은 환경피해자와 유발자간 주장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민사소송사건(재판)의 일종으로,


  나. 행정기관의 환경민원, 형사고발과 성격은 아니다.





   ※ 환경민원은 인허가기관인 행정시, 형사고발은 자치경찰단 등의 소관 업무임





2. 신청대상


 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등으로


 나. 사람의 건강, 재산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제외 : 방사능오염 피해)


 


이하 내용은 붙임 참조


 




첨부 #1 환경분쟁조정 신청안내서류(민원용).hwp (767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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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담당자
진현미
연락처
064-71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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