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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3017] [] 조례개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성자 박규남 작성일 2019-10-09 23:47:25
조회 260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일자리경제통상국>소상공인·기업과

 

오늘 부모님께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껏 오일시장에서 5일에 1번 장사하던 장사꾼들이 5년만하고 나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일시장내에서 몇십년이고 장사해오시던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그저 한숨만 쉬십니다.

 

5일에 한번 장사해서 자식들 키우시는데 5년이라뇨... 오일시장 장사꾼들은 무슨 죕니까 ?

 

지하상가의 같은 경우에는 매일하면서 10년인데 왜 오일시장은 5일에 1번 여는 곳을 5년으로 책정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매일시장도아니고 5일에 한 번 여는 곳입니다. 그럼 지하상가와 비례해서 50년은 무리고 최소한 15년은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

 

15년 해봐야 막상 장사하는 날은 1000여일입니다, 하지만 지하상가는 10년이면 매일하니 3650일이겠지요.

 

15년을 책정해도 3배이상 차이인데 책정기간조차 이해가 가지않으며 해봐야 한차례에 한하여 갱신이라뇨, 길어야 10년 장사해서 어떤 

 

사람이 자식새끼하나 평생 먹여살릴 수 있습니까 ?

 

부모님이 한숨쉬는 모습보면 답답할 따름입니다.

위치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첨부 #1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31 KBytes) 바로보기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소상공인·기업과 (064-710-3074) 답변일 2019-10-14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답변 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보니 다소 해석에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되면서,

- 공설시장의 사용허가기간은 10년 이내로, 갱신기간은 5년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갱신횟수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예고된 공설시장의 사용은 최대 15년(최초 10년+갱신5년)까지 사용이 허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기업과 710-3074(담당자 김영희)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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