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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음주행위 금지 등)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음주행위 금지 등)
작성일 2018-03-19 09:45:13 조회 4,073 회
작성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18.3.13.] [대통령령 제28698호, 2018.3.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리고,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공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 및 대피소 등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5198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됨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제5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수를 23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위촉 대상을 환경ㆍ생태 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환경ㆍ생태 등의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 함.

 

나. 자연공원에서의 금지 행위(제25조)

1)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을 정하고, 공원관리청이 추가로 탐방로 등의 장소ㆍ시설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2) 공원생태계의 교란을 막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외에 자연공원 내의 임야에 외래식물을 심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에 추가함.

 

다.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 신설)

1)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으로 정함.

2)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등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첨부 #1 한라산국립공원내에서는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hwp (176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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