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에 대한 답변의 오류. !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무알콜 맥주에 대한 답변의 오류. !
작성일 2021-09-17 10:56:38 조회 748 회
작성자 염규승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단속팀입니다.

한라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음주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무알콜(함량 0%)맥주의 경우 알콜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로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무알코올’은 알코올이 전혀(0%) 함유돼 있지 않은 제품을 의미하며, 알코올이 1% 미만의 극소량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비알콜’ 맥주로 구분하지만, 현행 주세법상 극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도 1% 미만인 맥주의 경우 무알코올 맥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이트 제로 0.00’와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는 도수가 0.00%로 100% 무알코올 맥주에 해당.

대다수의 무알코올 맥주는 완전한 무알코올이 아닌 비알콜 맥주이기에 성인용 음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에 답변하신 " 문의하신 무알코올(함량 0%)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로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분은 국립공원에서의 무분별한 음주문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되는 모든 무알코올 맥주는 단속 대상이 안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알콜 맥주에 대한 답변의 오류. !』에 대한 답변
답변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연락처 064-710-7854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단속팀입니다.

한라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알콜음료는 주세법에서 정한 맥주가 아니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탄산음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은 나이제한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무알콜음료는 법적으로 ‘성인용음료’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서 맥주맛음료를 어린이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알콜 맥주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알콜 맥주(1% 미만)는 주류로 분류되지 않아 음주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타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단속팀 전화(064-710-782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