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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제도시행 개요

제도시행 개요

  • 시행기간 : 2010년 2월 1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 영주권 부여요건 :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등) 매입 시
    • 2인 이상 공동 소유시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 외국인 체류환경 :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 교육혜택 : 내국인과 동등한 공교육,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 입학 가능
    • 의료보험 :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 적용
  • ※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제외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부여

 

법무부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고시일 : 2016년 7월 11일(법무부고시 제2016-214호)
  • 주요내용
법무부고시개정주요내용 구분 기존 법무부 고시 개정내용 비고
구분 기존 법무부 고시 개정내용 비고
투자지역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좌동  
투자대상 휴양콘도미니엄,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관광펜션 좌동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좌동  
경과규정 신뢰보호 및 제도 안정성 차원에서 기존 개발승인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6. 12. 31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얻은 경우 구제도를 적용 좌동  
시행일 2015. 11. 1 ~ 2018. 4. 30 2016. 7. 11 ~ 2023. 4. 30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담당자
박소현
연락처
064-71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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