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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제도안내

제주의 지리적 여건과 사업구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핵심 산업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세제 감면 등을 통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지정기준 및 요건

개별형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투자금액 : 관광관련 사업 미화기준 2천만불, 그밖의 사업 5백만불
    ※ 투자사업비 항목 :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조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 대상업종 : 28개업종
    • (투자금액 미화 2천만불 이상)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카지노, 보세판매장 제외), 전문·종합휴양업(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 (투자금액 미화 5백만불 이상)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기생산사업,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국제고등학교‧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서비스업, 첨단기술 활용 산업, 식료품·음료제조업(공장), 화장품제조업, 연구개발업(보건의료기술, 첨단기술 활용산업, 화장품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에 한함)
  • 사전조건(이행사항)
    • 대상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의 사실이 있을 것
    • 다만, 도지사가 해당 법령에 따른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정가능
      ※ 도지사 외 기관의 경우 사전 지정 불가
  • 대 상 자 : 새로이 투자하는 내․외국인
  • 신청기한 : 공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

 

단지형 :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

  • 투자금액 : 1천억원 이상
  • 대상업종 : 28개업 업종(개별형과 동일)
  • 사전조건 :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역
  •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 개발센터 출자법인

 

주요 인센티브

국 세

주요 인센티브 국세와 관련하여 구분, 감면, 감면근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 분 감 면 감면근거
법인세
소득세
- 입주기업 :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시행자 : 3년간 50감면, 다음 2년간 25%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관 세 - 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자본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 소득세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방세

주요 인센티브 지방세와 관련하여 구분, 감면, 감면근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 분 감 면 감면근거
취득세 - 지정일(단지형은 최초 부동산 취득일)이후 5년까지 면제
- 토지 취득 시 사전감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2
재산세 - 지정일(단지형은 최초납세의무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

※ 취득세는 200만원, 재산세는 50만원 초과 시에는 85%만 감면(도세 감면조례 제57조)
※ 2017년 3월 21일 이전 기존 투자지흥지구 취득세 면제기간은 2022년 3월 21로 한다.

 

각종 부담금

주요 인센티브 각종 부담금과 관련하여 구분, 감면, 감면근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 분 감 면 감면근거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제4호라목)
농지보전부담금 50%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2 제3호보목)
대체초지조성비 50%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별표2 제6호가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제2호하목)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57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부감면기준 고시 제3조

 

지정 절차

1. 지정절차

① 지정 신청(조례 제5조 별표서식)
② 행정시장 및 관계전문가(2명이상) 의견수렴
③ 투자자 투자능력 조사(신용도 등)
④ 60일이내 검토결과 통보(도지사 → 투자자)

아래화살표

2. 지정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① 지정계획(안) 수립(도지사)
② 지정계획(안) 도보 및 인터넷 공고
③ 주민열람(14일간)

아래화살표

3. 종합계획심의회심의

① 지정계획(안) 심의요구
②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투자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업체 참여계획, 지역사회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래화살표

4. 지정ㆍ고시(도지사)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도보 또는 인터넷)
-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아래화살표

5.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도지사)

① 투자실행여부 보고 : 반기별 8월말, 다음연도 2월말
(투자자 → 도지사)

 

지정해제 기준 (2020.6.11. 이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신청한 경우에 한함)

개별형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미완료할 경우

단지형

투자이행기간 내 투자를 미완료한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절차

지정기준 미충족→회복명령(6개월, 부득이한 사유 인정시 6개월 범위내 1회 연장)→청문→종합계획 심의회 심의→고시

 

담당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담당자
김우철
연락처
064-71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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