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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시행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 자치권 확보

차등적 특례가 적용되는 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제도 운영
  • 차별화된 제도 활용 지역특화발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산업모델 추진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등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 자치권 확보

  •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치단체 폐지
    • 1도 4개 시·군 ⇒ 1도 2개 행정시로 개편
  • 규제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 중앙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

 

IT·BT 등 첨단산업 중점 육성기반 마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1,099천㎡)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90개 기업과 입주계약 체결
    • 산업시설용지 분양(분양 완료) : 다음社, 이스트소프트, 온코퍼레이션 등 23社
    • 지원시설(업무 1동, 생산 1동) 준공(현 임대율 84.2%)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 한국IBM 등 94개社
  •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조성(197,341㎡)
    • 산업시설용지 분양 11필지(음료, 식품, 화장품)
    • 지원시설용지 분양 3필지(연구시설, 스파시설, 전시판매)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사업위치·면적 : 제주시 도남동 일원, 163,535㎡(144필지)
    • 도입시설 : 복합산업단지(산업+상업+주거시설)
    • 입주업종 : IT, BT, 게임, 지식서비스산업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 위치 : 서귀포시 서호동
    • 조성면적 : 117,465㎡
    • 입주업종 : 연수, 교육, 연구, 첨단, 물산업, MICE산업 등
  • 제주벤처마루 건립
    • 제주시 이도 2동 14,260㎡
    • IT·BT 등 첨단산업 50개 기업 입주
  • IT·BT 특화기술 개발 지원
  • 첨단산업분야 투자유치촉진 시책 : 보조금 및 융자금 확대 지원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지원 강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지원 강화

  •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개선
    • 제주신공항 건설 : 국토교통부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 추진
    • 대형크루즈 접안시설 확충 : 제주항 8만톤급(최대 14만톤급 접안 가능)
  • 국가로부터 관광3법 일괄 이양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관광개발진흥기금법
    • 제주실정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집행가능
    • 콘도미니엄 분양기준 완화 : 1실 5인 ⇒ 1실 1인(외국인) / 1실 2인(내국인)
    • 관광단지 입주시설 확대 : 교육, 의료, 주거시설

 

외국인 투자 특례 허용

  • 미화 5억불 이상 투자 시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허용
  • 고용규제 완화 및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희망 외국인 도지사 추천서로 갈음
  • 외국인 투자가 장기 체류 허용
    • 기업 : 50만불 이상 투자, 5인 이상의 국민 고용〔F5(영주권) 신청가능〕
    • 개인 : 50만불 이상 휴양시설 매입 외국인투자가〔F2(5년) ⇒ F5(영주권)부여〕
    • 20만불 이상 휴양시설 소유 외국인(3개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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