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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지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 고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세계자연유산지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 고시
작성일 2009-09-25 00:00:00 조회 1,086 회
작성자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청 고시 제2009 - 8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25.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제주 세계자연유산지역) 2. 고시내용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hilee2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 : 전화 064-710-6576~8
세계자연유산지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 고시
세계자연유산지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 고시
세계자연유산지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 고시
세계자연유산지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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