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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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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인사교류조례
작성일 2006-05-10 00:00:00 조회 1,676 회
작성자 기획관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소관부서 : 특별자치담당관실]


제정 2006. 5.10 조례 제26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인사교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교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상호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자치경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3.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교류 요청) ①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임용권자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경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의 장은 자치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사교류 요청사항의 확정통보)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교류 요청사항이 확정될 때에는 해당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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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담당자
이정천
연락처
064-710-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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