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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횡령한 회계담당 직원 구속영장 신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자치경찰단,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횡령한 회계담당 직원 구속영장 신청
작성일 2020-12-21 13:37:35 조회 46 회
작성자 경찰정책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5,700여만원을 횡령한 A법인 회계 담당 직원 B씨를 적발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말부터 제주도 한 해 예산의 21.7%(1조2,648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불법전용 등으로 혈세가 낭비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기획수사를 벌여왔다.

❍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도내 장애인 관련 법인의 회계 담당 및 관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중 5,700여만원을 36회에 걸쳐 법인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해 불법 도박(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A씨는 법인 공인인증서를 USB에 몰래 복사해 소지한 후 정상적인 예산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보조금 출금 시 거래 내역에 법인명이나 납품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체를 조작해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도민들의 혈세로 보조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정작 보조금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장애인 등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에도 어린이집 부실 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도·행정시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급식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어린이집 1개소와 보조금 횡령 2개소 등 회계 부적정 관리 어린이집 총 5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 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보조금 전용 등)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범죄의 확산 방지)

 
첨부 #1 201217_자치경찰단_수천만원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제멋대로 쓴 회계담당 직원 구속영장 신청.hwp (96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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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담당자
이정천
연락처
064-710-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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