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3. 2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7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에서 숙의를 거듭한 끝에 제정된 조례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경찰청에서도 이번 조례제정 추진 과정에서 다소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견지하여 기관 간 입장 차이를 초월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70만 제주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 다만 제주경찰청에서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도민 혼선이 있을 것 같아 다음과 같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제주도는 제주경찰청과 일체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제주도 입장 >>

❍ 제주경찰청과 조례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처음 조례안을 전달받은 2. 3.부터 3. 4.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총 9회에 걸쳐 제주경찰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2. 지난 3. 23.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서는 조례안 쟁점 사항들을 상호 합의하여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자치경찰단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제주도 입장 >>

❍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도의회 중재를 통해 실무자 간 논의 절차를 거쳤으나, 상호 합의하였거나 합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논의 중이던 협의안을 합의안이라며, 도의회에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70만 제주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주경찰청, 제주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국 자치경찰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