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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훼손, 미신고 숙박업 등 하천 및 부속섬 불법행위 '덜미'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산지훼손, 미신고 숙박업 등 하천 및 부속섬 불법행위 '덜미'
작성일 2021-12-22 15:50:16 조회 28 회
작성자 경찰정책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도내 주요 하천 및 부속섬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하천법 위반 4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3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 이번 특별수사는 제주 고유의 생태하천 훼손과 도서지역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산지천 등 지역하천 27개소, 우도 등 유인도서 5개소를 돌며 산림 및 하천법 위반, 상대보전 지역 형질변경, 폐기물 보관기준,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했다.

 

❍ 특히 주요 하천 및 도서지역 과거와 현재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비교해 토지 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등 불법행위 의심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후 현장조사를 벌였다.

 

❏ 이를 통해 서귀포시 강정동 A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하면서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제주시 애월읍 B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하는 등 하천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또한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내에서 허가 없이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말을 방목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제주시 추자면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도 적발했다.

 

❍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서는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등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해 영업한 식당 4곳과 장기간 방치해 석면 위험이 큰 슬레이트 폐가옥, 무단 방치차량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공유했다.

 

❍ 제주특별법 상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 무단 형질변경과 건축물 철거로 나온 폐목재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보관한 행위 2건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다.

 

❏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제주 자연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법적 근거

► 산지관리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하천법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물환경보전법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공중위생법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원산지미표시, 농어촌정비법, 자동차관리법 → 행정처분

 

 

 
첨부 #1 211213 자치경찰단_주요 하천 및 부속섬 기획수사 결과.hwp (43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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