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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초등학생까지 노리는 담배 불법 대리구매 적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자치경찰단, 초등학생까지 노리는 담배 불법 대리구매 적발
작성일 2022-08-03 10:41:28 조회 45 회
작성자 경찰정책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 및 제공이 금지돼 있다.

❍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3주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리구매자 A씨(40세, 남)는 트위터 상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하고 구매한 후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 고교생 B군(만 17세)은 지난 5월부터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21회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 고교생 C양(만 18세)도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 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사결과, 대리구매자 A씨와 신분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인 B군과 C양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씨(52세, 남)와 E씨(39세, 남)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담배를 대리 구매한 비율은 20.8%로 집계됐다. 흡연 청소년 5명 중 1명은 대리구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적 근거 – 청소년보호법위반(2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A씨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

▶ D,E씨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 청소년에게 신분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첨부 : 불법현장 채증 자료 및 현장사진 4매.

적 발 사 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리구매 단속현장 사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2pixel, 세로 81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8월 01일 오후 2:08

프로그램 이름 : PhotoScape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리구매 단속현장 사진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24pixel, 세로 403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6월 14일 오후 8:17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3 Pro Max

프로그램 이름 : PhotoScape

F-스톱 : 1.5

노출 시간 : 1/30초

ISO 감도 : 50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6

프로그램 노출 :

  1. 씨(위) 및 고교생 C양(아래)이 청소년 대상 담배 대리구매하여 불법으로 판매·제공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한 상황임.

적 발 사 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IMG_679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0pixel, 세로 1632pixel

프로그램 이름 : PhotoScape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IMG_679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0pixel, 세로 1493pixel

프로그램 이름 : PhotoScape

트위터 상에 술·담배 대리구매 관련한 홍보(위) 및 실거래 후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대화 내용임(아래).

 
첨부 #1 220803_수시_자치경찰단_담배 대리구매 행위 적발-최종.hwp (3 M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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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담당자
강민석
연락처
064-710-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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