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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자치분과

핵심사업소개

제주 4·3 완전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목표값) 비고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없는 추진 보상금 사전 청구권자 사실조사(1,821건)  
보상금 신청·접수에 따른 실무위원회 삼사(1,000건)

추진배경(목적, 방향 등)

  •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사실조사와 실무위원회 심사 추진

추진상황

  •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구성 및 운영: 2022. 1월~
  • 보상금 지급 관련 유족 및 대도민 설명회 개최 및 홍보: 2022. 2월~
  • 4·3보상 시스템 구축(위원회용): 2022. 2월~
  • 보상금 사실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2022. 2. 21.

추진계획 및 일정

< 세부과제명 1 > 보상금 사전 청구권자 사실조사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사실조사(가계도) 작성
    - 도 및 양 행정시 별 희생자 사전 청구권자 확인 사실조사 작성 추진(연중)
    - 제주4·3관련 국가유공자,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사실조사(연중)
    ☞ 희생자에 대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사실조사 완료: 1,821건 목표
< 세부과제명 2 > 보상금 신청·접수에 따른 실무위원회 심사

※ 보상금 처리 절차

보상금 처리 절차를 보여주는 표
보상금 신청
(도, 행정시, 읍면동)
사실조사 심사 및 의견서 작성 심의·결정
청구권자 도·행정시 실무위원회
(도)
중앙위원회
(행정안전부)
보상금 처리 절차
보상금 결정서 송달 보상금 청구 보상금 지급
실무위원회 청구권자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실무위원회 심사): 1,000명 목표

기대효과

  • 4·3희생자 및 유가족의 보상금 신청·접수에 따른 실무위원회 심사 추진
    - 보상금 신청·접수 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견서 작성 후 실무위원회 안건 상정(7월~)
    •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화해
    • 4·3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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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담당자
고혜경
연락처
064-710-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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