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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자치분과

핵심사업소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민중심 회계제도 운영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목표값) 비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중심의 재정집행 운영 대가지급(지출) 신속성 (2일이내 80% 지출)  
도내기업 및 사회적약자기업 계약 우대 지원(도내업체 수주율 80% )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요율인하)

추진배경(목적, 방향 등)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필요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회적약자기업을 육성하고 지원
  • 도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발생 및 생업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필요

추진상황

<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집행 >
  • 신속한 지출처리로 도민 만족도 제고 및 적극적인 재정 집행 추진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으로 도민 중심의 재정 집행
    ※ 지출기한 : 5일이내 지출(지방계약법) → 2일이내 80% 지출(목표)

* 지출 처리절차

지출 처리절차를 보여주는 표
지원금,보상금 계약대금 등 청구 (민원) e-호조 연계 전자결재 지출등록 (부서) 지출품의승인 (부서) 원인행위 요청등록 (부서) 원인행위 승인 (회계과)
지원금,보상금 계약대금 등 수령 (민원) 지급명령 (회계과) 자금배정 및 분개처리 (회계과) 지출결의 요청 승인, 자금요구 승인 (부서) 지출결의, 검사(수)등록 및 자금승인 요청등록 (부서)
  • ’22년 회계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22. 1. 24.
  • 세출예산 집행실태 특별점검 추진: ‘22. 2. 3. ~ 2. 15.
    - 각 부서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회계처리 방법 점검 및 지도
< 도내기업 및 사회적약자기업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 우대 지원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례 실시
    - 수의계약 금액 확대(2배), 입찰 및 계약 보증금 인하(50%)
  • 계약 업체 선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도내 기업, 여성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0.5~2점)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개정(가산점 확대): ‘21. 9월~
<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 ‘20년~’21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인하 794건, 30%감면 437건

추진계획 및 일정

<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집행 >
  • 신속한 지출집행을 위한 지출기한 단축(5일→2일 이내)
  • 각종 회계정보 공개(알기 쉬운 결산서, 지출 목록, 계약 현황 등): 상시
  • 2022년 각 부서 회계처리 사항 일제점검: ‘22. 7월~9월
  • 회계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22년 하반기
< 도내기업 및 사회적약자기업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 우대 지원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례(수의계약 확대, 보증금 인하 등)를 통한 소규모 업체 경영부담 완화: 상시
  • 도내기업 및 사회적약자기업 계약 업체 선정 시 신인도 가점부여를 통한 입찰 우대: 상시 - 도내 기업, 여성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0.5~2점)
<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 감면기간: 2022. 1. 1. ~ 2022. 6. 30. (추후 재난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검토)
  • 감면내용
    - 사용료(대부료)의 요율 인하: 기존 요율(1%초과~5%)에서 인하된 요율(1%) 적용 - 사용료(대부료) 30% 감면: 기존 요율 1%인 경우
  • 추진일정: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과시 인하요율 적용 및 과오납금 반환(연중)

기대효과

  • 투명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책임행정 실현과 도민 신뢰도 향상
  • 지역업체의 계약 수주율을 확대하여 경영해로 해소 및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및 고용창출 확대
  •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상회복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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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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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호진
연락처
064-710-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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